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우상호 정무수석이 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고, 오늘부터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근무를 시작한다. 우선,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에게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 정무수석의 기본 역할은 ‘청와대와 여야 간의 소통구조’를 가지는 것이다.
신임 정무수석께서는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제1야당 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심각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야당 대표 단식은 나 몰라라 외면하면서, 자기 선거 출마하겠다고 사표 내고 나가는 전임 정무수석은 정상이라고 하기 어렵다. 정무수석으로서 기본적인 자기 책임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강원도정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런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 관계가 극단적인 경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야 관계가 민생협치 관계로 나아가려면 청와대의 강력한 기조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은 평소 합리적인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 만큼, 야당과의 소통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홍익표 수석의 임명 후 첫 행보는 장동혁 당 대표 단식농성장 방문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로 돌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쌍특검 수용’과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건의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오늘 11시 청와대 앞으로 가서 쌍특검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청와대에 쌍특검 수용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홍익표 수석은 청와대 앞에서뿐만 아니라 제1야당 대표의 농성장에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퇴직연금 기금화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정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연금 기금화’에 강력히 반대한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근로자 개개인이 적립한 퇴직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묶어서 정부에서 임의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명칭은‘기금화’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개인 퇴직연금의 ‘국유화’이다.
개인의 재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근로자 개개인의 노후자산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통제·운용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위헌이다. 2024년 말 기준, 시장의 퇴직연금 적립액은 무려 432조 원에 달한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중에는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결론적으로 기금이 정권 입맛에 맞는 운용으로 이어질 것이고, 낙하산 인사로도 이어질 것이다.
지금 환율 문제가 심각한데, 국민연금공단을 환율방어를 위해서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이 넘쳐나고 있다. 만약에 개인의 퇴직연금마저도 연금공단을 만들게 된다면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개인의 노후연금을 갖다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운용과정의 부실과 불합리한 점은 물론이고, 운용실패의 책임마저도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책임과 운용과정이 불분명한 이러한 퇴직연금 기금화 발생은 매우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청년층 사이에서는 이미 국민연금의 강제 가입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져 있다. 국민연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율 방어 등 정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처럼, 악용될까 우려와 비판이 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퇴직금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재산의 국유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10.15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석 달, 결과는 참담하다.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보란 듯이 다시 치솟고 있다. 규제로 수요만 억누르면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이재명 정권의 오판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다. 시장을 이기려는 정권의 독선이 결국 ‘실수요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만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다. 연초에 발표하겠다던 공급 대책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자치구별로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더니, 아직도 답을 못 내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재건축과 재개발을 꽁꽁 묶어둔 채 마른 수건 쥐어짜듯 유휴부지만 찾고 있으니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여기에 정책 혼선까지 더 해지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언급한 똘똘한 한 채 보유세 인상 카드는 정책의 방향성을 더욱 흐리고 있다. 세금을 올려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왜 똑같은 실패의 길을 가려 하는가. 징벌적 과세는 집값을 잡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공급 대책 발표를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다만, 지난 9·7 대책처럼 LH를 앞세운 공공 및 임대 중심의 정책이라면 차라리 내놓지 마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공임대가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곳의 내 집 마련이다.
지금 필요한 해법은 명확하다. 민간 주도의 도심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용적률 완화, 공공기여 합리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민간이 자연스럽게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LH가 아닌 민간 중심의 공급 대책을 준비하기 바란다. 또한, 보유세 인상도 대책에 포함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와 관련이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폭언으로 시작해, 남편과 함께 수도권 일대 상가와 토지를 매입해 3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결혼한 장남을 미혼으로 위장해 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서울 반포동 아파트 청약에 부정 당첨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여기에 장남의 미국 유학 시 논문 공저자로 교수인 남편을 올린 문제, 세 아들의 취업·병역과 관련한 특혜 의혹까지 더해졌다. 제기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비리 의혹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이 정도면 ‘의혹 백화점’을 넘어 ‘비리 종합세트’라 불러도 무색할 지경이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대통령께 묻는다. 이런 후보자를 기어이 장관으로 임명하시겠는가. 국민들은 이미 판단을 끝냈다. 이혜훈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다. 국민 주권에 따라, 그리고 국정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이혜훈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정희용 사무총장>
장동혁 당 대표의 단식 6일째다.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에 안타까움과 걱정이 크다. 단식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거대 의석의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계속되고 있다. 여야 간 협치와 숙의가 사라진 우리 국회에서 다수결은 폭정이라는 의미로 퇴색된 지 오래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한 2차 종합특검은 재탕, 삼탕용이라는 우려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공세용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멈춤 없이 강행되었다.
여당으로서 야당 대표의 단식을 대하는 최소한의 도의적 배려조차 보이지 않은 채,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단식의 명분’ 운운하며, 그 의미를 폄훼하였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뇌물 수수 특검’은 국민들께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특검 수용으로 진실 앞에 당당히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
새해를 맞아 국민의힘 역사상 처음으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19일인 어제 기준으로 당비 납부 당원 수는 108만 3천여 명에 이르렀고, 책임당원 수도 82만 명을 넘었다. 당비 납부 당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단순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추세가 유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장동혁 대표가 제시한 ‘이기는 변화’에서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선언과도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당명 개정과 관련해서도 일주일간 진행된, 당명 공모전에서 총 1만 7천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앞서 진행된 책임당원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1만 8천여 건과 더하여 총 3만 5천 건의 당명을 제안해 주셨다.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명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신 것이다. 당원 한 분 한 분의 기대와 열망이 헛되지 않도록, 더 낮은 자세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국민께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당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뛰고 함께 승리하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경제, 민생, 외교 등 국정 전반에서 낙제점을 받는 이재명 정부가 유독 북한에 대해서는 말 잘 듣는 ‘모범생’처럼 굴고 있다. 북한의 심기 관리라도 하는 것인지, 북한이 요구해온 사안들을 알아서 척척 내려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대북 전단 행위가 금지됐고, 국정원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지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회도서관을 포함한 전국 181개 기관에서 체제 선전물인 북한 노동신문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을 잇달아 허용하고, 재정･행정적 조치나 기업 피해에 대한 고려 없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전제로 제도･조직 개편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출범 이후 반년 동안 일방적 대북 유화 조치만 벌써 일곱 차례이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화가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은 개꿈”이라는 북한의 힐난과 조롱뿐이었다.
최근 무인기 사안은 이재명 정부의 굴종적 대응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일방적인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나서 신속･엄정 수사를 지시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북한은 이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국방부의 “자극할 의도는 없다”는 입장에 대해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며 대놓고 조롱했다.
도대체 왜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까지 굴욕적으로 끌려다녀야 하는가.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유죄 확정이 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북한으로부터 불법 대북 송금의 내용을 까발릴 수 있다는 협박이라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평화는 구걸로 오지 않는다. 안보를 허물어서 얻는 평화는 굴욕일 뿐이다. 국민 앞에서는 ‘금쪽이’, 북한 앞에서는 ‘모범생’인 정부, 이재명 정부는 원칙 없는 굴종적 대북정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아직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비망록 의혹을 제기한 청문위원을 고소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겁박한 데 이어, 어젯밤에는 국회를 나가면서 ‘야당에서 낼 수 없는 자료를 요청했다, 야당에서 이미 낸 자료를 또 달라고 한다’라는 등 조롱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미 낸 자료라는 게 이런 것이다. ‘후보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서 못 내겠다는 것’이다. 이게 제출한 자료인가. 이게 청문회를 앞둔 국무위원 후보자가 국회를 향해서 할 얘기인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재경위원들은 어제 오후 약 90건의 핵심 자료를 다시 요구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까지 단 1건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
야당이 요구한 자료는 특별하거나 과도하지 않다. 그동안 수차례 요구했지만, 후보자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묵살했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가령, 후보자의 세 아들은 2010년과 2013년에 총 3억 원의 현금을 증여받아서, 2016년부터 고리 대부업체에 투자했는데 증여세를 신고했는지, 납부했는지와 함께 부모가 대납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금융거래 내역 등을 요구했다.
할머니에게 산 2억 대 마포 상가, 전농동 재개발 구역 증여, 비상장 주식 등도 마찬가지다. 해당 연도와 사유, 세금 신고·납부 내역, 관련된 가족 간 금융거래 내역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요청을 했다. ‘100억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과 관련해서도 당첨 점수를 받을 때 제출한 서류와 관리비, 아파트 단지 차량 등록, 위장 미혼과 위장 전입 의혹을 받는 장남 부부의 실거주를 증명할 자료, 이혜훈 후보자가 배우자와 주고받은 현금 5억 4천만 원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영종도 땅 투기, 삼형제의 대입·취업·병역 등에 부모 찬스가 있었는지, 또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해외 출장, 외환 거래 등도 세부 증빙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자료가 충실하게 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인다. 아직까지 자료도 안 왔거니와 벌써부터 이런저런 사유로 내기 어렵다고 둘러대고 있고, 후보자부터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언론처럼 의혹만 제기하는 것을 넘어, 공식적인 문서와 기록을 통해서 의혹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는 절차이다.
자료 없는 후보자의 말은 진실성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에 입장이라도 하고 싶다면, 야당이 추리고 추려 엄선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십시오. 그게 싫다면, 만약 걸리는 게 있다면 1분이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낫다. 100억 로또 아파트와 장관직, 두 개 모두를 갖겠다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인사청문회 찬스를 쓰겠다는 망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무인기 사건의 실체가 국가나 정부 차원의 행위나 결과가 아닌 개별 민간인의 불법 행위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확대해석이나 외교적 의미 부여 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정부의 대응이 엇박자를 보이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부 장관은 사실관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상응 조치’를 언급하며 사실상 사과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국가안보실은 사과를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다른 메시지를 냈다.
안보 사안에서 이런 엇박자는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국가 메시지 관리의 명백한 실패이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건의 성격이 명확해진 이후에도, 정부 차원의 정리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부의 성급한 발언에 대해 바로잡거나, 설명하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없다. 이는 대북 정책의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에게 혼란만 남기고 있다. 북한은 이런 혼선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 정부 내부에서 사과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북한은 이를 ‘개꿈이자 망상’이라며 즉각 일축했다.
결과적으로 대화를 위한 유화적 제스처는 실종되고, 북한의 공세적 태도만 강화되었다. 민간인의 불법 행위와 국가 안보 사안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사과부터 거론하는 태도는 지나친 저자세이다. 이는 긴장 완화도 신뢰 구축도 아니다. 안보 정책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 위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정부는 통일부와 국가안보실 간 엇박자를 즉각 정리하고, 사실과 원칙에 기초한 단일되고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주권과 안보 문제 앞에서 북한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보이는 순간, 그 공백은 반드시 상대의 공세로 채워진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트럼프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대만의 관세협상 타결이라는 두 개의 파고가 동시에 우리 경제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국력과 시간을 투입해 애써 타결한 관세협상이 리셋 될 수 있는 중대한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대비하고는 있는지 걱정스럽다.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은 불확실성과 시장 혼란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판결 결과에 따라 기존 관세 MOU의 유효성 검토는 물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반도체 등 다른 품목의 관세 추가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어떤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설명이나 계획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당장 대미 투자 이행도 큰 숙제이다. 그동안 미국이 우리에게 노골적인 투자 압박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대만과의 관세협상에 집중하느라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이다.
그러나 대만 협상이 끝나자마자, 러트닉 장관은 ‘미국 내 생산시설에 투자하지 않으면, 수입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제 대미 투자 압박의 화살이 우리를 향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발 반도체 포고령까지 발표되며 압박은 말이 아니라 제도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방미를 마치고 귀국하는 통상교섭본부장은 ‘당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안일한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대만은 이번 협상에서 민간 투자 2,500억 달러와 정부 신용보증 2,500억 달러를 결합한 총 5,0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투자 패키지를 제시했다.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국 내 생산 규모에 따라 무관세 물량을 부여하는 TRQ(Tariff Rate Quotas, 생산 연동형 무관세) 방식을 적용했다.
문제는 이 대만 모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 압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고만 말해왔지만, 그 기준이 투자와 생산 규모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대미 투자가 약 408억 불인 상황에서 대만 사례로 인해 막대한 추가 투자를 요구받는다면 국내 산업 공동화와 환율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쌍둥이 파고’가 밀려오는데,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민생 경제에 돌아올 충격파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해를 넘기고도 지지부진한 쿠팡 대량 정보 유출 사태, 정부 대응이 속 터질 지경이다. 쿠팡은 벌써 한 달 전에 세계적 디지털 포렌식 회사 3곳의 검증을 했다며, 유출된 정보는 ‘3,000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는데 정부는 유출된 정보가 ‘3,000건’은 넘는다고 반박했다. 국민들은 답답하다. ‘3,400만 건’의 국민 생활정보, 민감정보가 중국인 개발자 손에 모두 들어갔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 유출된 정보는 ‘3,000건’ 안팎이라는 논란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건의 핵심 중국인 피의자는 어디에 있는가. 왜 정부는 3,400만 국민 정보 유출 위험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 결과 또는 발표 계획조차 밝히지 않는가. 이러니 쿠팡의 미국인 CEO는 경찰 소환조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출국했고, 미국 의회는 우리 정부와 국회가 미국인 기업인을 부당하게 핍박하고 있다고 도리어 비난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량 정보 유출 사태가 초래할 미국의 재앙을 걱정하면서도 쿠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쿠팡에 엄청난 국민 정보를 몰아준 결과 쿠팡이 장악하게 된 데이터의 힘 때문이다. 쿠팡 데이터 집중을 초래한 것도 역대 민주당 계열 정부 여당의 잘못된 규제 탓이었다.
정부는 관련 기관의 능력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게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확실한 대응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늦어질 경우 국민 민감 정보를 통째로 도난당하고도, 우방 의회에서 오해와 비난을 거듭해서 하게 될 것이다. 또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를 불신하게 될 것이다.
지난주 국민의힘은 107명 의원 전체 이름으로 온라인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7월 시행 전에 정부 여당은 개정 논의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 개정 법률은 ‘허위 정보 조작’과 ‘혐오 표현’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 검열 기구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우려하기도 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또한,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형사처벌·과징금을 중첩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잉 제재와 이중 처벌 논란이 제기되었다. 국내 시민단체와 언론단체가 제기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5년 전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이 ‘국제조약 위반이자, 언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국회의장에게 국회 표결 중단 요청까지 했던 사항과 동일하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이 권력자와 재력가에 대한 비판 보도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후속 보도를 차단하고 언론과 자유시민들의 표현 자유를 위축시켜 자기 검열에 갇히도록 할 것이라고 그동안 주장해 오면서 반대했다. 시민사회 단체, 언론단체의 우려와 국제기구의 비판과 전적으로 동일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국민의힘은 바로 쿠팡 사태의 신속한 해결, 그리고 언론인 입틀막법 폐기를 위해서 국민과 함께 노력하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다. 박수영 간사님, 지금 이혜훈 후보자 문제가 지금 좀 심각한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싶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을 당시에는 갑질 의혹이 주로 문제가 되어서 그것만으로도 낙마가 됐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이혜훈 후보자는 갑질은 기본이고, 거기에 아파트 부정 당첨 의혹, ‘로또’라고까지 표현하셨는데 그 문제하고, 아들들에 대한 증여와 상속 유사한, 그런 재산을 넘겨준 문제, 또 비망록 이상한 얘기들도 나오고 하던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낙마한 장관 후보자 있지 않았나.
그분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국민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런 걸 좀 한번 해줬으면 어떨까 싶다. 제 기억에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했던 한 분은 아마 단순히 주택을, 아파트를 3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체로 그냥 낙마했던 기억이 난다. 한번 그런 걸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 싶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그리하겠다. 아시는 것처럼, 단독 보도, 소위 ‘특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려 104건이 나왔다. 이런 후보자는 처음 있는 일이고, 갑질만으로도 강선우 후보자보다 더 센 발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마 강선우 후보자가 억울해하지 않을까 싶은 정도이다.
2026. 1.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