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전충남특별시는 이름만 붙이는 통합이 아니라, 권한·세원을 지방으로 옮기는 분권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4년, 최대 20조 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정작 재정분권은 비켜갔습니다. 중앙집권을 지원금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수년간 시의회·도의회 검토와 공청회, 의결을 거쳐 숙의된 공론화 통합안입니다. 말이 아니라 절차로 정당성을 쌓아 온 통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추진안은 그 과정과 정반대입니다. 의회 의결과 주민 동의 절차를 건너뛰는 순간, 통합은 출발부터 졸속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지역은 갈등과 반목만 남습니다.
행정통합은 충남과 대전이 함께 큰 집을 짓는 과정입니다. 그 큰 집을 지탱하는 철근은 분권이고, 철근 없이 겉모양만 키우면 부실한 큰 집이 됩니다.
권한이 없으면 계획은 중앙 승인에 묶이고, 세원이 없으면 운영은 매년 지원에 흔들립니다. 결국 통합특별시는 ‘자치’가 아닌, 중앙 의존형 행정단위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분권을 제도화하고 정비하며 국가균형발전의 틀을 세웠고, 문재인 정부도 그 흐름을 이어 재정분권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분권을 외면하는 태도는, 민주당이 스스로 말해 온 분권의 철학을 뒤집는 자기부정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중앙집권적 발상을 거두고, 권한·세원 이양을 법에 못 박는 분권 기조로 전환하십시오. 그것이 대전·충남 통합을 성공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6. 1. 20.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민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