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반년,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브레이크 없는 권력의 폭주입니다. 의혹은 쌓이는데 검증은 비고, 논란은 번지는데 책임은 흐리며, ‘언론 개혁’·‘검찰 개혁’ 등의 미명하에 통제 수단까지 움켜쥐려 합니다.
의혹 보따리 이혜훈 장관 후보자에게 기획예산처를 맡기겠다고 고집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반드시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권력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생이 흔들리는데 청와대는 지방선거로 들썩입니다. 정무라인을 포함해 참모들이 잇따라 출마 채비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은 저만치 치워놓고, 유리한 지역을 셈하며 ‘깃발 꽂기’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을 책임질 자들이 마음이 다른 곳에 가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검찰 개혁’ 정부안은 중수청법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명시하면서도, 정작 청와대 퇴직자에 관한 ‘수사사법관 결격사유’ 적용은 2년 뒤부터로 유예하는 특례조항을 넣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포진한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들이 얼마든지 중수청에서 요직을 맡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셈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시도조차 못하도록, 구조 자체를 바꿔놓으려는 심산입니다.
견제 장치가 사라지면 권력은 두려움을 잊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독재는 시간문제입니다. 이 정부는 야당을 ‘프레임’으로 눌러 입을 막고, 언론과 수사기관을 ‘개혁’의 이름으로 길들이며, 감시·견제·균형의 고리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이혜훈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통일교 게이트·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즉각 수용해, 권력의 브레이크가 아직 작동하는지 국민 앞에 증명하십시오.
2026. 1. 20.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