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잇단 시장 개입에도 환율은 1470원대 중반에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환율 불안은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경고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환율 변동에 따라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달러 자산이, 한국의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환 리스크에 노출된 자산이 외환시장 거래량의 무려 25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작은 파고만 일어도 우리 외환시장이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구조라는 진단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봉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은 외면한 채, 수출 업체 달러 매도를 유도하고 급기야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외환시장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단기 수급 조정 등으로 시장을 눌러보지만, 그 효과는 반짝 하락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책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은 개입은 환율 기대를 꺾지 못합니다.
고환율의 부담은 이미 민생과 기업 현장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는 오르고, 기업들은 환율 변동성 자체를 가장 큰 경영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단속’과 ‘개입’으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문제를 더 키울 뿐입니다.
환율은 경제에 대한 신뢰, 자본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함께 작동할 때 안정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땜질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 해법’입니다. 과도한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불확실한 정책 기조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합니다. 시장을 억지로 누르려는 대응에서 벗어나,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방향 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처럼 ‘방향 없는 처방’이 반복된다면, 환율 불안의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2026. 1.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