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2026~2030 전략계획’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천명했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입법이 이뤄질 경우 비자·금융 제재 등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추상적 가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외국 정부가 기술·미디어 기업의 운영조건을 강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문제는, 이 경고의 사정권에 한국이 정중앙에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정치권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을 두고, ‘검열’과 ‘미국 기업 차별’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더욱이 국무부는 이미,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고 미국 기반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중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입틀막법’과 ‘플랫폼 때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비차별 원칙’이 명시돼 있어서 미국이 “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압박의 명분을 쌓는 것은 너무도 쉬워집니다. 외교·통상은 ‘말싸움’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그 대가가 결국 국민과 기업으로 돌아올 거라는 걸 정말 모르는 겁니까.
더 불길한 신호는, 행정부를 넘어 미 의회가 같은 프레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 하원 청문회에서는 “한국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의회 보고서에는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미국 기술기업을 ‘표적’ 삼아 중국 경쟁사를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까지 담겼습니다. 여한구 본부장이 “오해”라며 해명하러 갔다지만, 워싱턴의 시계는 이미 ‘상황파악’이 아니라 ‘대응’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계획을 보면 이미 제재의 명분과 수단을 갖추고 ‘빌드업’을 끝낸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의 나라를, 국제사회에서 ‘입틀막 국가’로 분류되는 기괴한 동거로 이제 몰아넣겠다는 겁니까. 미국이 제재의 명분과 수단을 하나씩 갖춰가는 ‘빌드업’ 속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내 정치용 선동이 아니라, 동맹의 신뢰를 지키고 통상 리스크를 차단하는 냉정한 국익 외교입니다.
2026. 1. 19.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