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급 정책이 발표되면 그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할 것"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카드를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차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10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이번 김용범 실장에 이르기까지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반복적으로 세금 인상 발언을 내비치고 있다는 건 '원론적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민주당은 발언의 파장을 축소하고 있지만, 당정 간의 엇박자만 드러낼 뿐입니다.
세금만으로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망상'은 문재인 정부 때 처절하게 실패했으며, 그 누구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이 똑똑히 목도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반면교사는커녕 또다시 세금에 의존한 잘못된 정책과 실패의 선례를 답습하겠다는 무책임한 도박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발언을 일삼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무능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한다면 그 부담은 실수요자와 고령층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며, 결국 강력한 조세 저항과 정책 불신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정책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며, 원칙 없는 인상은 조세 정의를 해치고, 신뢰 없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세 차례의 부동산 정책은 잡겠다는 집값은 못 잡고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목덜미만 잡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주택 매매 거래가 얼어붙었으며, 전·월세 매물까지 부족해져 전세의 월세화 등으로 임대료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규제는 서울 집중 등 시장 왜곡을 부추기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하면 할수록 집값이 올라간다고 굳게 믿을 뿐입니다.
정부는 세제 합리화를 고민하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공급 확대책을 발표하고, 신속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택 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적 진단과 공급 전략부터 재정립하시길 바랍니다.
2026. 1.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