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끝내 ‘2차 종합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는 진실 규명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몰이’를 정치도구로 삼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자, 국회의 고유 입법권을 남용해 '정적 제거용 칼'을 계속해서 휘두르겠다는 입법 폭주입니다.
이미 수개월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쏟아부은 3대 특검이 끝났음에도, 또다시 ‘종합’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특검을 ‘재탕’ ‘삼탕’하는 저의는 명백합니다. 진실 규명이 아니라 오로지 ‘정치 공세’를 위한 것이며, 정의 실현이 아닌 ‘권력 연장’이 목적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는 민주당이 외면하고 있는 진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공천을 사고판 추악한 ‘돈 공천’ 의혹과 통일교의 전방위적 로비 의혹 앞에서는 왜 그토록 침묵합니까. 살아 있는 권력이 연루된 의혹에는 ‘경찰 수사’라는 방패 뒤에 숨고, 야당을 향해서만 특검의 칼날을 휘두르는 위선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모독입니다.
본인들에게 유리한 특검은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고, 정권의 치부가 드러날 의혹 앞에서는 시간을 끌며 뭉개는 비열하고 저급한 행태야말로 '민주당식 내로남불의 표본'입니다.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와 뒷북 압수수색은 이미 국민에게 ‘면죄부 수사’, '봐주기 수사'로 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수용 여부가 정권의 ‘정당성’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1야당의 반대와 국민적 우려를 외면한 채, ‘2차 종합 특검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국회를 협치의 공간이 아닌 '정치 보복의 장'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특검을 무기 삼아 야당을 압박하고, 선거판을 흔들겠다는 오만한 발상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을 정권 연장과 지방선거용으로 악용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강력 규탄합니다. 권력은 결코 법과 제도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민생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정치적 목적’의 특검 남발과 입법 폭주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26. 1.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