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을 골자로 한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지방이 요구해 온 핵심인 권한·재정 이양은 빠진 ‘반쪽짜리 통합’을 밀어붙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며 부단체장을 4명으로 늘리고 핵심 보직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조직의 외형만 키우는 수준일 뿐, 통합특별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권 강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시적 재정 지원’으로 통합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이 요구한 것은 4년짜리 지원금이 아니라 국세 이양 등 항구적 재원 구조 개편이었습니다.
전면적 세제·재정 이양에 대한 법제화 없이 단기 지원으로 통합을 밀어붙이면, 결국 통합특별시는 지원 중단 직후부터 재정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날림, 졸속 지원책'은 또 다른 갈등만 유발할 뿐입니다.
또한 지역 경쟁력과 직결되는 예타 면제, 농지 전용, 국가산단 지정 등 실질적인 규제·권한 이양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중앙정부 권한은 내려놓지 않은 채, 통합은 지방에 떠넘기고 “돈 좀 주겠다”는 식의 발상입니다.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 주도 성장’을 말한다면, 사탕발림으로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 방안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선거 셈법에 따른 졸속 정책이 국가 재정과 지역의 미래까지 망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방선거용 당근'이 아니라, 지방이 국가 운영의 동반자가 되는 진짜 통합을 위한 성숙하고 책임 있는 논의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위한 성급한 지원 방안과 정치적 계산이 앞선 정부의 발표를 규탄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치며 대전충남의 성공적인 통합 방안을 완성시킨 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민주당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1.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