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대북 제재로 차단돼 있던 대북 자금 유입의 빗장을, 북한산 농식품 수입 재개라는 방식으로 풀려 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는 위험한 접근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등으로 촘촘히 유지돼 온 대북 제재 체계 속에서, 정부가 앞장서 ‘우회 통로’를 모색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국 ‘현금’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산 표고버섯, 송이버섯 등 농식품 수입이 확대될 경우, 연간 수천만 달러 규모의 외화가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우리가 식탁에 올린 북한산 농산품의 대가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어 우리 국민과 동맹국을 겨냥한 위협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대북 제재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망각한 듯합니다. 제재의 취지를 훼손하는 거래 구조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행보는 경제적 위험으로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질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금융·통상 질서 속에서 제3자 제재,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부담을 안기고, 외교·안보적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엔 제재 체제의 틀 안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현금 창구’를 넓히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북한 퍼주기에 골몰할 시간이 있다면, 흔들리는 안보와 민생 경제를 지키는 데 집중하기 바랍니다.
북한산 농식품 수입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국민은 북한산 버섯이 아니라, 핵 위협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2026. 1. 16.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