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5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일단 반갑다. 제가 마음이 매우 좀 무거운 상태에 있어서, 반갑다는 인사말이 반갑게 안 들리시더라도 양해 바란다.
오늘 본회의에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수사결과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2차 종합특검법 한다는데,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또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당 소속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털어서 지방선거에 타격을 주겠다는 정치적 복선이 깔린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범죄 수사에 있어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집중 수사하는 제도를 둔 것인데, 이것을 2차 종합특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검사를 ‘종합’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신청하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 개념으로, 궤변을 늘어놓는 것 같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동안 3대 특검을 하기 위해서, 무려 500억 정도 예산 쓰면서 170일간 100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수사했던 상황이다.
향후 2차 종합특검을 하게 되다고 하면 이 자체가, 지금은 해체된 검찰의 특수부를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특검이 결과적으로 ‘특검수부’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검찰 해체하면서 분명히,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만 한다는 명분을 앞장세웠다. 그런데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 한 손에 틀어쥐고 있다. 기소 이후에도 그 권한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해서,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자고 하니, 저쪽은 통일교와 신천지를 엮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꼼수를 부려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점을 만들어보자고 했더니, 우리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
예를 들어, 민중기 특검이 진술을 확보하고도, 4개월간 아예 수사를 깔아뭉개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거의 만료된 때쯤 수사 마지막 단계에 와서, 경찰에 이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 수사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했더니, ‘그것은 수용이 안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통일교하고 신천지하고, 어차피 수사팀이 다를 테니 그러면 하나의 특별검사가 아닌 둘로 나눠서 통일교·신천지 2개 특검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은가 했더니, 그것도 ‘전혀 수용할 수 없다, 하나로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당이 주장했던 김병기, 강선우, 김경 서울시의원까지 연결되는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사건 특검과 아울러 통일교는 통일교 특검으로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저희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자기들 말하는 ‘2차 종합특검’만 상정될 예정이다.
우리는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자마자 1호 법안이 ‘3대 특검법 의결’이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 5년의 시작이 ‘민생’ 아닌 ‘야당 죽이기’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오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3개월이 되는 날이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10·15 부동산 대책 완전히 실패했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되었다.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서울 시내 아파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10·15대책을 할 때 그전 후에 벌써, 우리당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공급대책이 필요하다, 규제만 한다고, 수요억제만 한다고서 부동산 가격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권력으로 규제로써 시장 억누르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계속 얘기했고, 그때도 정부 여당에서 공급대책 마련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공급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 환율,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26억 불 외환보유고를 축냈는데, 그러고도 지난 연말 한 일주일 정도 반짝효과로 그치고 말았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이 증권사 CEO들을 소집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이다. 증권사, 금융사 CEO들 불러서 호통치면 환율이 잡히는가.
환율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통화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환율인데, 그것을 규제와 호통, 이런 식으로 억압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점을 해결하고 해소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에 투자 기회를 많이 만들고, 투자할 유인을 만들어줘야지,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래야 환율이 안정되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경제학 상식의 왜 그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다. 지금 부동산 말씀드렸고, 환율 말씀드렸는데,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물가 아니겠는가. 지금 물가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하시는 중간에라도 이 물가와 관련된, 고물가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전파를 좀 해주시고 현장 점검이라든지 필요한 조치는 우리가 야당이지만, 우리도 민생을 위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조금 이런 부분의 의원님들께서 활동을 더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린다.
그런 점에서 오늘 장동혁 당 대표님께서 제안하셔서 제1차 민생경제 점검회의가 열렸다. 앞으로 당 지도부에서도 경제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시의적절한, 또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바람직한 그런 경제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또 기조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의원님들 여러분 그동안에도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당이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
2026. 1.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