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한미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축입니다.
한일 관계는 오랜 시간 갈등과 화해, 냉각과 해빙을 반복해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일본은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 긴밀히 협력할 수밖에 없는 이웃입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반일 감정을 고조시켜 국내 정치에 이용해 온 민주당은, 사실상 ‘한일 갈등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어렵게 진일보한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냈음에도, 민주당은 성과를 모조리 부정한 채 ‘매국 협상’이라는 프레임으로 매도하며 반일 감정을 부추겼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뜨리며 정치적 이득만 챙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과 요식업 종사자 등 자영업자, 국민들께 돌아갔습니다.
어렵게 복원한 셔틀 외교를 이재명 정부가 이어가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진정성 있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그간 반복해 온 ‘무지성 반일 선동’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입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시대착오적 선동을 일삼아 온 과오를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다만 협력의 미래를 위해 과거사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사를 직시하되, 실용과 국익을 중심에 두고 경제·안보 협력을 꾸준히 확장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가 운영의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 확인을 위한 실무 협의 합의는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일본 정부 또한 말뿐인 미래지향이 아니라, 성의 있는 후속 조치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국익을 위한 외교는 감정의 확성기가 아니라, 실용과 책임으로 완성됩니다. 민주당이 과거의 선동 정치에서 벗어나 성숙한 외교관을 회복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진정으로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6. 1.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