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새해 들어 9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어제는 1473.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환율 불안이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부터 시장 개입과 각종 조치를 동원해 억지로 눌러왔지만, 한계점에 다다르며 환율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 변수 때문만이 아니라, 정부 대응이 시장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외환당국의 과도한 개입은 미국으로부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빌미만 줄 뿐이며, 정책이 반복될수록 효과는 줄고, 불확실성만 커지는 격입니다.
고환율의 부담은 이미 민생과 기업 현장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은 서민 생활비를 압박하고, 기업들은 환율 변동성 자체를 가장 큰 경영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관세청의 ‘수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 조치’ 같은 ‘단속’과 ‘압박’에만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시장 개입과 단속 중심의 대응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 경제의 신뢰를 회복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환율은 자본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성장에 대한 기대가 함께 작동할 때 안정됩니다.
환율은 경제의 기초 체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구조적 대응’입니다.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투자와 생산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단기적 시장 안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중장기 전략을 분명히 제시하십시오. 외환 안전망을 보완하되, 시장의 자율과 신뢰를 훼손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2026. 1.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