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2차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 재연장법에 불과하다. 특검이 아니라 정권의 충견이고,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 지방선거 내란몰이 공작일 뿐이다. 3대 특검 재연장법의 목표는 오로지, 6·3 지방선거를 내란몰이 선거로 만들겠다는 술수이다.
3대 특검 재연장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계엄 동조범으로 몰아서 정치적 타격을 주겠다는 선거 공작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정당당한 정책 비전 경쟁이 아니라, 야비한 더티플레이로 이겨보겠다는 무도한 반칙 정치다.
지금 시급한 것은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 대한 금품 제공 문제를 밝힐 통일교 특검과 김병기, 강선우, 김경 등으로 이어지는 공천 뇌물 특검 추진이 시급하다. 집권 여당은 비겁하게 통일교 특검을 슬쩍 철회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두 개의 특검 추진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모레는 한병도 원내지도부 출범 후 첫 본회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녕 한병도 신임 원내지도부 1호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는 일방적인 야당 탄압 특검법으로 처리할 것인가. 야당을 협상 파트너이자, 국정의 한 축으로 인정한다는 한병도 대표의 취임 일성이 삼일천하로 그치고, 국회가 또다시 무한 정쟁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 재연장법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응당,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맞서 싸울 것이다. 필리버스터도 포함된다. 이러한 상황을 청와대에서 모를 리가 없을 텐데, 필리버스터 극한 충돌이 예상되는 시간에,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오찬을 갖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가한 발상에 기가 찰 따름이다. 철저하게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심으로, 야당 지도부와 진솔한 소통의 기회를 갖기 바란다면 한가한 오찬이 아니라, 대법원도 반대하는 사법 파괴, 정치 파괴, 3대 특검 재연장법을 즉각 철회하시고, 여야가 합의된 법률만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약속부터 하기 바란다.
경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경제는 위기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한때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어제는 다시 장중 1,470원을 넘어서면서, 극도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연말에 26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외환보유고를 쏟아부었지만, 2주짜리 반짝 효과에 그쳤을 뿐, 시장의 신뢰 회복과 구조적인 고환율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성장률도 매우 암울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년 만에 감소해서 3만 6천 달러대에 머물 전망이다. 반면에 대만은 반도체 수출을 발판으로 7%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인당 GDP 4만 달러 돌파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고환율·고물가·저성장의 위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인식은 너무나 안일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2% 성장률의 근거는, 산업의 혁신이나 구조개혁이 아니라 ‘728조 원에 달하는 확장 재정, 즉 빚내서 돈 풀기’일 뿐이다.
이러한 빚 내서 돈 풀기 포퓰리즘은 인플레이션과 고환율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까지 부추겨서 국민 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키는 독약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 풀기에 의존하는 포퓰리즘식 단기 처방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통한 산업과 경제의 대전환이다.
아울러, 산업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을 흡수할 재교육·재취업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세계 경제가 격변하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유일한 활로는, 강한 민간과 효율적인 정부의 뒷받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 살포에 기댄 단기적 인기 연합정책을 버리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규제의 혁파 그리고 산업 대전환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기본에서 다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의 재연장으로 보인다.’라는 점이 취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귀를 닫은 채 ‘재탕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법사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특검에 중독된 민주당이 무엇이든, 특검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꼭 필요한 특검을 하면 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필요한 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 통일교와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에 대한 특검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세용이자, 혈세 낭비가 뻔히 보이는 ‘재탕 2차 종합특검’의 일방 처리를 즉각 멈추고, 국민의 뜻에 따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를 바란다.
국민의 명령에 따른 진짜 특검을 위해, 오늘 장동혁 당 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회동하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기는 변화를 위해,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오늘의 첫 회동은 논의의 출발점이자, 함께 뜻을 모아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연대의 시작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민주당의 독단적 2차 종합특검의 폭주 앞에서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은 특검이 아니면 밝혀내기 어렵다.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한 진실규명, 통일교와 민주당의 유착 의혹, 공천 뇌물 수수 의혹 등 어느 것 하나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이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직접 개입되어 있는 만큼, 스스로에게 특검 수사를 요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야당들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자, 도리일 것이다.
대장동 관련 사태는, 처음부터 지금껏 상식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부당이득 추징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고, 검찰의 항소포기로 인해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수천억 원 이익을 환수할 길이 사실상 막혔다.
당시 항소포기에 대한 비판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 장관은 ‘민사 소송을 통해 환수 가능하다.’라며, ‘성남시의 민사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래 놓고선 정작 성남시가 가압류를 신청해, 넘겨받은 계좌들은 잔고가 거의 없는 깡통 계좌들이었다고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은, 이미 텅 빈 계좌의 실태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들이다.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이 범죄자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돌아간 것을 알면서도 ‘민사 소송을 통한 환수가 가능하다,’라고 한 것이라면 성남 시민과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
납득되지 않는 항소포기의 결과가, 범죄자들의 재산 불려주기였음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상식과 정의를 외면한 ‘항소포기’라는 선택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어제 입법예고한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황당하게 ‘제2의 검찰청법’이라며 반발하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주장이라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법안을 살펴보면, 공소청과 중수청이 서로 짜고 검찰공화국을 다시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법안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에 낙제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경찰을 지휘하는 내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는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으며, 현행 경찰법 역시 행안부 장관이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근거 규정이 없다. 행안부 장관에게 일반적인 지휘·감독권 및 중수청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부여한 중수청법안 제5조는 전례 없는 기형적 입법일 뿐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와 다른 지휘체계로 형평성 위반의 문제까지 안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개혁의 동기라면서, 이 법안들은 법무부 및 행안부 장관에게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정치적 관여 통로를 넓히는 모순된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사 및 기소인력의 정치개입 처벌조항을 둔다는 것은 지휘받는 자들만 처벌받게 만드는 표리부동 그 자체이며, 국민의 눈을 가리는 꼼수에 불과하다.
또한, 고등공소청의 사건 심의위가 검사의 영장청구,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것은 결국 검사의 활동을 외부에서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며,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 기소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해될 것이 분명하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보완수사권을 추후 논의하겠다고 미룬 것은, 민생수사의 핵심 기능을 여론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 2단계’라는 정치 슬로건 아래, 인권 보장, 수사 역량 강화, 피해자 보호 설계는 포기하고, 권력을 위한 조직간 권한 배분에 그치는 제도 개편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정부 여당은 형사사법 제도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가의 범죄척결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맹탕 입틀막 청문회’로 만들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등 이재명 정부의 다른 국무위원들처럼 이혜훈 후보자 역시,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후안무치한 버티기로 일관하려는 것이다.
우선, 증인과 참고인 문제이다. 어제 여야 간사 간 6차례 협의가 있었지만, 결국 저녁 7시가 넘어 협상은 결렬되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 재경위는 증인 23명, 참고인 10명 등 총 3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출석을 요청했다. 후보자와 관련해서 1일 1 의혹이 터지고 있는 만큼, 하루를 하더라도 갑질부터 로또 90억 원 아파트의 불법 청약, 증여세 탈루, 영종도 땅 투기, 고리 대부업체 투자, 금수저 병역 등 온갖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은 처음에는 전면 수용 불가를 주장하다가 막바지에 가서야 국민 눈치 보듯 3~4명의 증인만 겨우 받으려 했다. 처음에는 국토교통부 기관 증인마저 완강히 반대하다가, 국토부는 받을 테니, 부동산 정보원 빼자고 하고, 갑질 피해자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등, 의혹 백화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의지가 하나도 없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여당 재경위원들과 만나 철저하게 검증하라고 지시했다지만, 실제로는 야당의 증인·참고인 신청을 거부하고 진실을 짓뭉개려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플레이를 보인 것이다.
수많은 국민들께서 이 후보자의 온갖 의혹에 분노하는데 고위공직자 검증 책임을 가진 야당으로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일이다. 여당은 전례가 없다고, 하지만 이 정도 부적격 인사도 전례가 없다. 그리고 전례를 따진다면 왜 법사위원장은 여당 몫이며, 법사위 야당 간사는 임명도 안 하는가.
자료 제출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한 정치 꼼수로 이혜훈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에, 야당은 100건 가까운 자료를 요구했다. 부정 청약 아파트 청약가점과 당첨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증여세 납부 내역과 자금 원천,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면직 내역 등 기본적인 내용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인사청문단에서 보내온 자료는 0건이었다. 단시간에 보낼 수 있는 자료도 안 보내고, 말로만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버티기를 넘은 국회와 국민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어질 추가 협상에서 야당의 핵심 증인과 참고인 요청을 수용하고, 이 후보자도 말이 아닌 자료로 의혹을 소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틀 하자는 청문회도 하루로 합의해 주었는데, 이제 진실규명의 목소리마저 뭉개려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의혹 끝판왕 후보자의 뒷배로, 이혜훈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부적격 꼼수 인사에 대한 검증을 온몸으로 막고 버텼던 비겁한 후보자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북한이 또다시 적반하장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근거도, 검증도 없는 무인기 침투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놓고, ‘보복’을 운운하며,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는 ‘자극할 의도가 없다.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라며, 북한 김여정의 닦달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이게 과연 주권 국가의 태도인가.
북한은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10여 차례 이상의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살포, 미사일 도발까지 수십 년간 도발을 반복해 온 가해자이다. 그런 북한의 말 한마디에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하고, 우리 군과 우리 국민부터 의심하는 모습은 결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이 규정한 군의 사명은 분명하다.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이지, 북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의 인식이다. 최근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강조하며,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군사적 공격을 해 북한이 불안해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명백한 사실과 다르다. 그동안 무력 도발도, 무인기 침투도, 모두 북한이 먼저 자행해 왔다.
북한에 우리 국민이 억류되어 있고, 북한 주민이 인터넷조차 쓰지 못한다는 기본적인 현실조차 정확히 인지 못 한 상태에서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대화는 환상이 아니라, 현실 위에서 해야 한다. 사실을 모른 채 손을 내미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굴종이다.
이번 사안도 북한의 협박에 허둥댈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 북한의 거짓 주장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도발에는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주권과 안보 앞에서 타협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란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저는 오늘 대한민국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인지, 아니면 권력의 범죄를 덮는 은닉자로 전락했는지 묻는다.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의 매관매직 의혹, 그리고 김병기 의원의 녹취록 파문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러나 경찰의 대응은 무능할 뿐만 아니라, 목을 쏙 집어넣은 자라와 같다.
언론 폭로 13일이 지나서야 늑장 수사에 착수했고, 그 사이 김경 시의원은 미국에서 휴대폰을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두 차례나 탈퇴하며 증거를 인멸했다. 김경 시의원 귀국 후 3시간짜리 약속 대련용 임의동행 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그나마 실익이 없다고 귀가 조치시켰다. 우리는 TV 생중계를 통해, 김경 시의원이 인천공항으로 유유자적하게 귀국하는 광경을 보았다.
이 광경을 보면서, 작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수갑을 채운 긴급 체포 장면이 오버랩되었다. 이 장면을 기억하실 것이다. 한쪽은 김경 시의원이 공항으로 유유자적하게 돌아오는 모습, 한쪽 사진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긴급 체포되어 수갑까지 찬 모습이다. 이는 지금 경찰의 여·야에 대한 수사 방식을 비교하는 한 장면으로 표기될 것이다.
작년 11월 폭로된 김병기 의원 관련 23건의 고발과 12개의 의혹, 그리고 1억 수수 의혹이 드러난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에 경찰은 소환조사 한번 없이 뭉개고 있다. 강선우 의원의 사무국장이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관이었던 것도 드러났다. 녹취 대화에서 ‘살려달라’라고 말할 정도로 자백한 거나 다름없는데, 왜 수사를 못 하는 건가. 혹시 당시 당 대표를 비롯한 윗선이 무서워 외면하는 것인가. 현지 누나와 연결되어 있을까 봐, 판도라의 상자를 못 여는 것인가.
지금 여당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다수의 건이 진행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통일교 헌금 수사를 받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차명 투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목록조차 정리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혐의가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의 수사 상황을 하나라도 아는 바가 있는가.
국민은 묻는다. 왜 여당 인사 수사에서는 늘 시간이 필요한가. 왜 결정적 단계로 가기 전마다 멈칫하는가. 왜 수사 속도가 권력의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고 느껴야 하는가.
공정하지 않는 수사는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주구가 된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여당 인사 관련 지연 수사에 대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향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봐주기 수사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굳어질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수사는 존재 이유가 없다. 경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용두사미 식으로 끝난다면, 우리당은 이를 단순한 무능이 아닌, 고의적인 범죄 은폐 공작으로 규정하고, 경찰청장 대행을 비롯한 수사 지휘 라인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와 수사 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즉각 고발 조치할 것이다.
경찰 스스로가 법의 심판대에 서는 지옥을 겪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경찰 수사의 불신을 받지 않으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만을 쳐다보면서 수사하십시오. 이것은 경고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가 대학 입시 제도로 또, 대형 사고를 쳤다. 한두 번이 아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가 있다. 이름은 ‘공교육 혁신 보고서’이다. 내용을 보면 황당하기가 그지없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한 달 전에 ‘대학을 추첨해서 보내겠다’라는 대입 추천제 발언을 해서, 수백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가슴을 덜컥 내려 앉힌 적이 있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서, 한 가지 방식으로 선발하겠다. 그리고 내신을 절대 평가하겠다. 그리고 정시 40%를 폐지하겠다는 등 입시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고, 야당 간사실에까지 보내왔다.
이 내용을 접한 수백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것은 또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는 아주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그러더니,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자기네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국가교육위원회가’ 박힌 보고서를 스스로 야당 간사실에까지 보내면서, 문제가 되니 ‘공식입장이 아닌 그냥 보고서다.’라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교육정책 때문에 대한민국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공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임시 회의체가 만든 보고서라면서, 발뺌하는 모습에 정말 책임 있는 교육정책 당국자 하나 없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책 절차인가. 아니면 선동인가. 막 던져보고 반응을 보고 좋으면 하고,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 명심하십시오. 교육정책에서는 절대로, 실험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찬 세대 2가 이재명 정부에서 생겨날 것이다. 어쩌면 대학 입시 정책은 부동산 정책과 똑같은 것 같다. 민주당이 손대면 될수록 더 망가진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일본 나라시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부는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통해 양국 간 실질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 강화도 이루어낼 것이라 예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이재명 정부가 그 성과를 계승하고 있는 전임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과 굴종뿐’이라며, ‘국격이 땅에 떨어졌다, 일본의 비웃음 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것 같다’라는 등 자극적 표현으로 국민감정을 자극한 바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만, 이처럼 외교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데 대해서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내로남불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
한일 양국은 과거사를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동시에 안보, 경제 공급망, 국제 정세 변화라는 현실의 과제 앞에서 한일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외교를 정치에 끌어들여 악용했던 과거를 반성하는 기초 위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한미일 협력 강화, CPTPP 가입, 북한 비핵화 진전 등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협력의 토대를 다지는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작년,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년 만에 감소하면서, 3만 6천 달러대를 간신히 유지한 것으로 추산됐다. 대만에 22년 만에 역전된 초라한 성적표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최대 실적을 이루고 있는데도, 국내 총생산은 저성장에 갇혔다. 주지하다시피,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24.4%로 한국 경제의 핵심적 비중을 차지한다.
대한민국의 성장 모멘텀을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정부 인사, 여권의 일각은 대한민국 성장의 발목 잡기에 여념이 없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 논란은 ‘무책임한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발상’일 뿐이다. 명분도 실리도 없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을 옥죄는 족쇄가 될 것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산업은 시간과의 싸움, 속도가 핵심이다. 이미 세계 각국은 반도체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다른 지역 논란으로 시간을 지체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양상 하는 것은 정치적 논리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국가 전략 산업 인프라로 검토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총투자금 1,000조 원에, 이미 수백조 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단순히 공장 몇 개 짓는 수준이 아니라, 국제 경쟁력, 기업 간 시너지를 끌어올릴 K-반도체 클러스터를 더 빨리 완성해야 한다.
저와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분노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호하는 액션플랜을 가동하겠다.
첫째,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단 수호 TF 가동, 둘째,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단 조기 완공 지원, 셋째, 경기도민 500만 서명 운동 전개,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최전선의 방어막이 되어,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조기 완공에 전력을 다하겠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K-반도체 입자를 다지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파, 지원 대책 등 전방위 지원에 앞장서겠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경기도민의 뜻이 얼마나 확고한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지난주 전 세계 첨단 기술 경연장인 CES에 다녀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또 과학기술소위 위원장으로서 CES를 해마다 주최하는 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공식 초청을 받아서 글로벌 패널로 캐나다, 아일랜드 대표와 함께 나란히 토론했다. 대한민국이 올해도 CTA 선정 글로벌 혁신 챔피언으로 선정된 덕분이었다.
북미 최대 테크놀로지 민간 조직인 CTA 올해 평가에서는, EU가 글로벌 혁신 챔피언 자리에서 탈락했다.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북구의 혁신 국가와 달리 EU 시스템은 몇몇 법률 시행으로 글로벌 혁신의 필수적인 프리덤 오브 스피치(freedom of speech), 즉 언론 자유 그리고 시민 누구나 정의의 원칙을 누릴 수 있는 공평하고 투명한 법제, 크고 작은 모든 기업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률 원칙에 미달되었다는 이유이다. 이것이 CTA의 스코어보드 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설명 드린 내용을 담고 있다.
40여 페이지에 걸친 이유에 대해서 매우 상세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CTA는 이것이 미국 중심의 기준이라는 점을 스스로 밝혔지만,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비판했던, 미국 정부 입장이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미국의 혁신 생태계 전체의 기본 원칙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가 과방위 야당 간사로서 정부 여당의 폭주에 맞서며 민주주의 인계철선이라는 말을 썼듯이, 정보통신망법의 징벌적 손배소, 자의적인 검열 기구 등은 바로 서방 국가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시스템 방어의 인계철선이었다.
지난해 말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시민단체·언론단체의 비판을 외면하고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따돌리려 했던 그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은 국내외의 우려, 그리고 국제사회의 기준을 바탕으로 지금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혁신 국가로서 적토마처럼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법 정의, 언론 자유, 글로벌 혁신 표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대한민국은 AI 반도체, 배터리, 초고속 통신네트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CES 혁신상을 휩쓸다시피 한 대한민국의 혁신 기업들, 젊은 스타트업, 기업가들 덕분에 광복 80년 만에 글로벌 경제 대국이 되었다.
하지만 상품 수출 6위의 국가 위상과 달리 디지털 교육에서는 18위로 밀려 있고, 젊은이들과 많은 시민들이 한국보다는 미국에 투자하고, 한국의 낡은 OS를 외면하고, 아예 탈출하려 하고 있다.
올해 CES는 마치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새로운 혁신의 약속으로 가득 찼다. 이것이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CES의 국가 의제였다. 우리는 지난해 광복 80주년에 대한민국의 기적을 되돌아보고, 광복 100주년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논의도 하지 못했다. 올해 광복 81주년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혁신과 재도약의 길을 힘차게 열어 가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어젯밤 늦은 시간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제명 결정이 있었다. 강선우 의원에 이어서 꼬리 자르기 수순으로 들어간 것 같다.
그런데 문제가 이미 전 국민이 그 동영상을 보았을 텐데, 장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정청래 대표는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지시했다.’라고 보도가 된 것을 보았는데, 지금 조사를 하기는 하는 것인지, 또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전혀 드러나는 바가 없다.
아마도, 시중에서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정청래 대표와 가장 가까운 최측근이기 때문에, 장경태 의원은 아마도 손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주기를, 정청래 대표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26. 1.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