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비리는 조직적으로 설계된 약탈에 공권력의 제도적 방조가 더해지며, 사실상의 완전범죄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자,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민간업자 일당을 상대로 가압류·가처분 14건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전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계좌를 확인한 순간, 국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였습니다. 추정 범죄 수익 4,449억 원 가운데 99.9%는 사라졌고, 남아 있던 돈은 고작 4억 7천만 원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추징보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수천억 원이 이미 빠져나갔다는 점입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기준, 전체 범죄 수익 4,449억 원 가운데 96.1%에 해당하는 4,277억 원이 소비·은닉·반출된 상태였습니다.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은 172억 원, 고작 3.9%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을 최악으로 만드는 것은 범죄자의 대담함이 아니라 국가의 무기력입니다. 집행 자료는 공유되지 않았고, 자금 추적은 중도에 멈췄습니다. 법원의 가압류 인용은 이미 비어버린 계좌를 향한 사후 선언에 불과했습니다. 국가는 범죄 수익 환수라는 최소한의 책임조차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범죄자를 단죄하지 못한 국가의 무능은 또 다른 범죄를 낳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닉된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든 책임을 낱낱이 밝히는 것, 그것만이 무너진 법치를 최소한이나마 회복하는 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대통령실의 ‘몸통’이 존재합니다. 권력의 정점이 침묵했고, 사실상의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수천억 원이 사라지는 과정을 방조한 민주당 역시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범죄 이익을 끝까지 환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법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범죄 앞에서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2026. 1. 1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