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1년 전 무안공항에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주범은 바로 잘못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 ‘둔덕이 없거나 규정에 부합하는 구조였다면 전원 생존은 물론 중상자도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런데 이 같은 보고서가 작년 8월에 이미 나왔는데도 지금까지 국토부는 이를 은폐해 왔다. 단 한 건의 자료 공개도 없었고,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1년 넘게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 콘크리트 둔덕은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당시부터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정권의 국토부는 이를 묵살했다. 2020년 개량 사업 당시 설계 용역에도 ‘둔덕을 부서지기 쉽게 바꾸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권의 국토부는 거꾸로 상판을 더 보강했다. 그때 국토부 장관은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김현미 장관이다. 무슨 일만 생기면 온갖 음모론까지 끌어들여 ‘진상 규명’을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이 침묵만 지키는 이유다.
이제라도 참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들을 찾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진실을 은폐한 사람들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조사 결과를 알고도 은폐를 묵인했다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만기친람하는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 국정조사로 부족하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이 굴욕을 넘어 황당할 지경이다. ‘우리 군이 하지 않았다’는 읍소에 가까운 입장문을 이틀 사이에 무려 7번이나 내놓았다.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대 범죄’ 운운하며, ‘우리 국민을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북한 김여정은 우리 국방부의 해명을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롱하고, ‘민간 소행이라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술 더 떠서 ‘수많은 비행 물체들의 출연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협박까지 늘어놓고 있다. 결국 이 정권의 굴욕적 대응이 북한의 오만과 위협을 불러온 것이다.
북한은 지금껏 수없이 무인기를 보내고 오물 풍선을 날리면서도 단 한 번도 시인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다. 우리 군이 한 일이 아니라면 더더욱 가만히 있으면 된다. 대통령이 잘하는 ‘어쩌라고요’ 한마디면 끝날 일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우리 국민의 불안보다 김정은과 북한 정권을 더 걱정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의 책무는 국토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지, 북한 김정은의 심기 경호가 아니다. 굴종으로는 결코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 정신 차리고 북한의 공갈 협박에 당당히 맞서서 우리 국민을 지키기 바란다.
김경 서울시의원이 어젯밤 귀국해서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제야 압수수색과 함께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미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가 끝나가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처음에는 서로 달랐던 김병기-강선우-김경의 말이 지금은 보좌관 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쪽으로 모아졌다.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경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 저는 어제 ‘야3당이 특검법 입법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이준석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 특검법 통과에는 조건이나 다른 명분이 필요 없다. 특검법 통과 그 자체가 명분이다. 조국 대표도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큰 집에서 이제 야당 죽이기 그만하시고, 여야가 함께 국민 살리기·민생 살리기 합시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익을 위한 일이라면 과감한 협치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방통행식의 입법 폭주와 부당한 야당 탄압에는 끝까지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
관련해서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책임자들, 특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진 죽음의 콘크리트 둔덕을 방치한 책임자들의 처벌을 위한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
1999년 설계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콘크리트 둔덕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 2007년 공항 개항 당시 현장 점검에서 부적합 평가가 나왔지만 이것이 묵살된 이유가 무엇인지, 2020년 개량공사 당시 바로잡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개량공사의 책임자를 비롯한 죽음의 둔덕 방치 주요 책임자들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만 한다. 아울러, 책임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에도 즉각 착수하기를 요청한다.
둘째, ‘2특2조’ 다시 말해서 2특검 2국정조사에 전면 협조하기를 바란다.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신천지가 아니라 통일교·민중기 특검이어야 한다. 야당 의원만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여당 의원의 똑같은 의혹은 4개월간 은폐한 민중기 특검팀의 야당 표적 편파 수사에 대한 특검이 꼭 필요한 것이다.
공천 뇌물 특검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김현지 부속실장 등 현 정권 실세들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공천 뇌물 사건에 대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는 이미 김병기 전임 원내대표 시절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사안이다.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유야무야 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개인에 대한 정보보호 실태 국정조사는 쿠팡뿐만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논란이 되었던 통신 3사 해킹 그리고 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 업체 과징금 사유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
셋째, 2차 종합특검의 15일 본회의 일방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2특2조를 거부하면서 또다시 불공정한 야당 탄압성 특검만 진행하겠다는 것은 수사 권력의 독점 시도이자, 혈세 낭비 특검의 불필요한 반복에 불과하다. 살아있는 권력은 건드리지 않고 야당 탄압을 위해 이미 수사한 사안만 재탕 수사한다는 것을 국민 누가 납득하겠는가.
마지막으로, 전임 원내대표 시절 원내 1·2당 간 동수로 합의한 국회 윤리특위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제안한다. 강선우·김병기·장경태 의원 등에 대한 징계 논의를 즉각 착수합시다.
<신동욱 최고위원>
최근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를 보면 민주당이 왜 이렇게 검찰을 없애고, 경찰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는지가 너무 명백하게 드러난다. 국민들 불안하다. 하나하나 보겠다.
장경태 의원이 지난 주말 경찰에 나가서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데 장경태 의원의 태도가 더 점입가경이다. 변호인을 통해서 ‘가장 이른 시간에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44일 만에 조사받은 것이 가장 이른 시간에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사받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전혀 반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 오히려 피해자 측을 향해서 ‘무고는 절대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다. 진실을 밝혀서 반드시 무고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지금 전 국민이 장경태 의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봤는데, 경찰 수사 조사받고 나온 피의자가 오히려 피해자 측을 압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과연 경찰서 안에서 무슨 조사를 받았길래 이렇게 장경태 의원이 기세등등한 것인가. 이것이 경찰의 현주소다.
두 번째,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통일교 불법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여전히 전재수 전 장관은 부산시 민주당 후보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뭘 했다는 건지, 뭘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경찰의 두 번째 현주소다.
세 번째, 김경 서울시의원이 미국 갔다 왔다. 출국금지조차도 하지 않아서 자녀들 만나러 간다고 하더니, 라스베이거스 가서 기념사진 찍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국내 언론에 노출됐다. 그러더니 미국 가면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다 삭제했다고 한다. 아마 각종 증거 인멸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미국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더니 돌아오긴 했는데, ‘공천 뇌물을 1억 원을 줬다가 바로 돌려받았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과 입을 맞춰서 돌아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제 경찰이 강선우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수사의 기본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민주당의 이런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요구에 맞춰서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김병기 의원은 여전히 민주당의 탈당을 거부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수사가 제대로 될지 정말로 의심스럽다.
이런 정황들을 보면 민주당이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검찰을 없애고, 경찰의 수사권을 몰아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또 그동안 한 내란몰이가 부족한지, 종합특검하자고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통일교 불법 자금 의혹이라든지, 전재수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는다. 이혜훈 후보자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제는 각종 의혹들이 의혹의 수준을 넘은 범죄 수준으로 지금 비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경찰에 맡길 수가 있겠는가. 즉각 저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 요구에 민주당, 응하시기를 바라겠다.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지방주도성장 대전환 ‘5극 3특’ 국토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도성장의 기준은 ‘서울과의 거리’이다. 서울과 멀면 멀수록 더 전방위적인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그저 서울과 멀면 멀수록 더 지원하겠다고 한다.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 이재명의 호텔경제학이 생각난다. 이재명 정권이 또다시 지방주도성장이라는 국가 경제를 장기적으로 전국 단위로 망칠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서울·경기·인천 2,600만 시민 여러분께서는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의 60%가 넘는 102석을 몰아주셨다. 그 결과는 수도권에 역차별만 남았다. 민주당에 의해 또다시 수도권 역차별이 계획되고 있다. 2023년 대한민국이 징수한 국세 중 68%가 수도권에서 납부되었다. 70%에 이르는 세금을 납부하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 돌아오는 것은 오직 역차별뿐이다.
이제 수도권 역차별을 멈춰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주 수도권 이기주의와 내란 종식을 주장하며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새만금으로 옮기자고 했던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의 강력한 비토가 있었다. 이후 청와대에서는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검토는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서울·경기·인천 2,600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민들께서 받아왔던 그간 역차별의 설움 멈추겠다. ‘서울과 멀수록 더 지원하겠다.’,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진지한 고민 없이 돈만 뿌려대는 정책을 찍어 댄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책임 정치의 실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그 전에 우리 당 대표님과 원내대표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저도 한 말씀드리겠다. 집값 대책은 손 놓고,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이 엄동설한에 길바닥에서 울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은 외유성 CES 출장을 갔다.
지금 장관이 할 일은 전시회 투어가 아니라, 무안공항 둔덕 설치 관리 책임자부터 찾아 엄정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 앞에 이번 CES 국토부 출장자 명단과 국토부 출장비 총액부터 공개하십시오. 세금은 장관의 관광비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는 돈이다.
정치는 책임이다. 권력도 책임이다. 책임 없는 정치는 사기이고, 책임 없는 권력은 폭정이다. 집권 세력은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책임 있게 정치를 해야 하고, 권력도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한다. 책임은 아시다시피 영어로 responsibility, 이는 대답 response와 능력 ability를 뜻한다. 국민의 질문에 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책임 정치이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핑계를 대고 물타기를 하고, 딴소리를 한다. 이른바 ‘김병기 스캔들’은 이들의 무책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 즉 ‘개인의 실수’라고 핑계 대고, ‘다른 당의 공천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라고 물타기를 하고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이니 따질 자격 없다’라는 딴소리만 한다.
이 사태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고치겠냐’는 국민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공천 당시 당 대표였던 사람도 모른 척하며 슬그머니 책임을 떠넘긴다. 당이 책임을 포기하니, 스캔들 당사자는 탈당조차 거부한다. 급기야 어제는 제명권을 가진 당 대표가 대변인을 통해 탈당을 부탁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지난 8일에는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된 두 사람이 각각 재산 신고 누락, 여론조사 왜곡, 이런 범죄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례적인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 검증 실패의 책임도, 공천 시스템 붕괴의 책임도, 당선 무효로 인한 주민 혼란과 혈세 낭비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신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무책임 정치를 답습하고 있다. 지난주 그는 의원직 박탈 사태에 대해 이런 질문을 언론으로부터 받았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민주당이 책임지고 무공천, 즉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지 않느냐”. 그의 대답은 이랬다.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공당의 책임을 묻자, 표 계산과 의석수 계산만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무책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책 실패, 인사 실패, 당 운영 실패, 공천 실패, 경제 실패, 외교 실패, 그 어느 실패와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았지만, 직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러니 더 무책임해지고, 더 뻔뻔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책임이 막중하다. 무책임한 집권 세력, 무책임한 거대 여당을 제대로 심판하려면 국민에게 우리가 분명한 심판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을 야단칠 수 있는 매서운 회초리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 선거에서도 그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행정, 입법, 사법 권력에 더해 지방 권력까지 완전히 움켜쥐게 된다. 대한민국을 위해 책임 정치,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복원하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윤리심판원에서 심사를 거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탈당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마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명까지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 사실은 ‘애당의 길’의 문제가 아니라 ‘애국의 길’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도대체 애국이 무엇인가. 지금 김병기 한 사람이 민주당에서 탈당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는가. 당은 꼬리자르기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김병기 한 사람의 뇌물죄는 사실 우리나라 정치에 가장 추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공천을 미끼로 한 뇌물 수수, 그 가장 중간에 있는 핵심 역할을 한 전직 원내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다.
이 사람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껏해서 당에서 탈당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민주당의 처사는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애당’이 아니라 ‘망국’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통일교 뇌물 사건 그리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관련 뇌물 사건, 강선우 의원의 공천 관련 뇌물 사건,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를 가장 추악하게 만들고, 우리나라 정치를 후퇴시키는 망국의 길이다. 이 사람들을 응징하고 처단하지 않고는 정치가 바로 설 수 없다.
민주당은 지금 애당의 길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애국의 길로 나서야 된다. 그것은 특검이다. 지금 경찰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는가. 아마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서 무슨 수사가 진행되는 듯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의원이 미국에 가서 다 입을 맞추고 그리고 증거 모두를 숨기고 난 다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수사 자료를 은닉하기 전에 전광석화와 같이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 온 천하에 다 떠들고 나서 압수수색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민주당은 하루빨리 전재수·김병기·강선우 의원에 대한 특검을 수락하기 바란다.
한 가지 주제 더 말씀드리겠다.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금 막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을 호남 지역의 의원들 또는 민주당 주력 의원들이 호남 이전 요구를 하다가 아마 중단이 될 것 같다. 이런 망국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도 문제이지만, 이것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 요구를 하다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진심이나, 이 사람들의 움직임은 그대로 갈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 이전 요구한 배경에는 바로 ‘PPA 제도’가 있다. 즉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요처에서 직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호남 지역에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날 테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 공장을 호남으로 옮겨서 직접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취지였다.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호남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용인에 설치가 되어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PPA는 여전히 주장할 것으로 보여진다.
태양광, 풍력, 이런 아주 비싼 단가의 전기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직접 사도록 하자’ 그런 것이 이 배경에 있는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원자력발전전기 발전단가가 60, 그렇게 되면 태양광 발전단가는 120, 그리고 풍력은 다시 2배 240, 이 정도 비율로 발전단가가 늘어난다.
발전단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재료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 발전단가가 더 올라갈지도 모른다. 여기에 내구성 그리고 환경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발전단가 문제는 현실적으로 원전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 들어설 태양광과 풍력 발전 용량을 모두 돈 잘 버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매하겠다 이런 발상인데, 이것은 앞으로 용인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될 때, 이미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갖춰서 호남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를 모두 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매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호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발전 전력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매를 할 경우, 이 회사들의 국제 경쟁력도 엄청나게 떨어져서 함께 망해버릴지도 모른다. 즉, 지금 주장하는 호남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세력들은 결국은 반도체 망국주의자들이다. 이들의 망동을 즉각 중단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정말로 PPA를 그대로 제도적으로 인정해 주고 시행을 하려면, 이것은 지금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대부분 경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 수도권의 전기는 울진에서 생산되는 한울원전에서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진 지역이든 경북 지역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만큼 이 반도체 업계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북의 정치인들 어느 누구도 이전을 요구하지 않는데, 지금 호남의 정치인들이 굳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으로 이전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망국적인 주장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본다.
단지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경북 지역의 포항제철 철강 산단의 경우에는 ‘PPA를 오히려 인정을 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런 주장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망국적 주장을 하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의자들의 망동을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먼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와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최고위원 선출을 축하드린다. 이번 신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김경 의원의 공천 뇌물 사건, 이재명 정부의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떠안고 출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엄정한 특검 추진과 민심에 역행하는 인사에 대한 결단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이번 지도부의 선택과 행동을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다음으로 최근 북한 무인기 도발 사건에 대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를 보며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인기 침투 논란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 규정했고, 국방부는 ‘무인기 운용 사실이 없다’며 변명에 급급했다.
안보 사안에서 대통령의 말은 가정이 아니라 국가의 공식 신호가 된다. 사실 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중대 범죄’라는 표현을 꺼낸 것은 국가 스스로 대응 범위를 좁히는 판단이었고, 이 발언은 향후 군의 작전권과 국가의 선택지를 위축시키는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가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실이 없다면 북한의 허위 주장과 정치적 선동을 강하게 질타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의 대응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민간 가능성’을 언급하며, 군경 합동수사팀까지 꾸려 신속 엄정하게 수사를 지시했다. 어찌 그리 북한의 편에서만 대응하는지 의문이다.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불과 지난주에도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단행하며, 불법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땠는가. 반복되는 도발 앞에서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고, 적극적인 대응도 없었다. 그러다 무인기 문제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자, 그제서야 정부 전체가 과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버럭한 북한 앞에서 그야말로 굴종적인 모습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북한에 약점이 잡혀 있다’는 의혹이 신빙성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으로 징역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공범으로 기소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인지 여부는 북한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눈치 보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리스크는 이미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렸다. 더 나아가 이번 자충수로 국방과 안보 시스템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허위 주장과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국민은 눈치를 보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의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을 원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당명 개정 관련 당무 보고 드리겠다. 장동혁 당 대표님의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로 전 책임당원 7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ARS 방식의 당명 개정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률은 25.24%였으며, 이 중 13만 3천 명, 68.19%의 책임당원께서 당명 개정에 찬성 의견을 주셨다. 또한 동시에 진행한 새로운 당명 제안 접수에도 1만 8천여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그동안 당명 개정은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되거나, 일부 당직자에 한정하여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 책임당원이 참여하는 조사를 통해서 당명 개정을 통한 ‘이기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당원분들의 분명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적으로 착수하고자 한다. 서지영 홍보본부장이 주도하에 전 국민이 참여하실 수 있는 새 당명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공모 결과에 따라 전문가 검토를 거쳐 2월 중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당명 개정을 시작으로 장동혁 당 대표의 ‘이기는 변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2026. 1.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