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1일 발표에 따르면, 우리 2040세대는 자녀가 주는 기쁨과 만족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에서 조사 대상 5개국(한국·일본·독일·프랑스·스웨덴) 중 가장 높은 74.3%의 긍정 응답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57.5%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한국의 젊은 세대는 아이가 주는 행복을 누구보다 크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보다 훨씬 큰 경제적 부담이 청년 세대의 출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국 2040세대의 92.7%, 즉 100명 중 90명이 넘는 국민이 출산 시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복지 강국인 스웨덴(65.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아이가 주는 행복을 알아도 낳기가 두려운 나라,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늘봄학교를 이재명 정권이 사실상 철회하면서 학부모의 양육·경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청년 세대의 미래 안전망인 국민연금까지 미리 끌어다 쓰는 정책 혼선으로 미래 불안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재명 정권이 '저출산 안티'를 자처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한국 청년의 출산에 대한 기대와 의지가 높지만, 주거비·교육비·보육비라는 삼중고 앞에서 출산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출산 기대감을 가진 국민이 세계 최고 수준의 불안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는 이 모순된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출산율 하락을 '가치관 변화'나 '세대의 이기심' 문제로 돌리는 프레임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이번 조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3세대 후 지금의 3%만 남을 것이다."
2025. 1. 1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