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 6,107달러로 전년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저성장과 고환율이 겹치며 3년 만에 뒷걸음질 쳤고, 22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했습니다.
한국은 2014년 3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12년째 ‘4만 달러의 벽’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반면 우리를 바짝 추격하던 대만은 2021년 3만 달러를 넘긴 뒤 불과 5년 만에 4만 달러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 성적표의 핵심 원인은 1%에 그친 참담한 경제성장률과 연평균 1,422원대의 고환율에 있습니다. 외부 여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너무나 허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성장을 외치면서도 정작 성장을 떠받칠 구조 개혁에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소위 노란봉투법과 같은 반기업 입법과 단기적 재정 처방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돈 풀기’가 아니라 경제가 다시 뛰게 만드는 조건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미래 산업에 인재가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1인당 GDP 3만 달러대의 정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결과'입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잠재성장률 반등’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경제 정책의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반기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투자가 살아나게 하고, 노동 개혁을 통해 산업 현장의 생산을 높여야 합니다. 재정 확장에 의존하는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경고등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 변명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구조개혁 없는 성장은 환상일 뿐이며, 지금의 선택이 대한민국 경제의 다음 10년을 좌우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 앞에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1.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