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보낸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 대해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또 우리 국방부가 “우리 군 보유기종이 아니고,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밝히자마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며 화답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은 필요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작 우리 안보에 대한 관념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민간이 북한에 무인기를 띄워 보냈다면 이는 국가 방공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중대 사안입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인천 강화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개성, 황해북도를 거쳐 파주까지 3시간 넘게 비행하며 150킬로미터 이상 오갔다면, 그동안 우리 군 당국은 무엇을 한 겁니까.
남쪽에서 출발한 민간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까지 자유롭게 넘나들 때 우리 군 방공망의 감시, 추적 체계는 무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정부의 이번 대응은 우리 영공과 접경지역의 방공망에 중대한 구멍이 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우리 군의 공중 경계 실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방부가 “우리 군의 무인기 기종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묻지도 않은 우리 군의 무기체계까지 확인하는 것은 군사전략의 핵심인 ‘전략적 모호성’마저 포기해버린 행태가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이 그동안 우리 영공에 침투시킨 수많은 무인기 사건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이번 사건에 이렇게 ‘저자세’로 나서는 것은 “북한 앞에 서면 작아지는” 굴욕적인 대처입니다.
날이 갈수록 북한의 핵과 무인기,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는데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가벼이 대처해선 안 됩니다. 국군통수권자까지 나서서 민간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기에는 우리 안보 문제가 더 엄중합니다. 북한의 ‘노여움’ 앞에 우리 안보를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2026. 1. 11.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