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오는 3월 27일 지역 중심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예고했지만, 시행을 불과 두 달여 앞둔 현장의 상황은 준비 부족과 지역 격차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탱해야 할 핵심 복지 정책이 충분한 검증과 보완 없이 ‘날짜 맞추기식 행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평균 준비율이 80%를 넘는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수 있는 지자체는 59.8%에 그칩니다. 광주·대전이 100% 준비를 마친 반면, 인천(52.0%), 경북(58.2%), 전북 등은 기본 인프라도 미흡합니다. 평균 수치에 가려진 지역 격차가 ‘전국 시행’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합니다. 관련 단체들이 추산한 필요 예산은 2,132억 원이지만, 올해 확정된 정부 예산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914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담 인력 역시 최소 필요 인원으로 제시된 7,200명에 한참 못 미치는 5,346명 수준입니다.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서비스 관리와 사례 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국고보조율을 50% 수준에 묶어 지자체 부담만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담 조직 구성률 87%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세부 실행 계획은 여전히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장애인 보건·건강 분야를 포함한 통합돌봄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산도, 인력도, 실행 계획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름만 ‘통합돌봄’이라 붙인다고 제도가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준비 부족과 지역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제도 안착이 아니라 시행 초기 혼란을 키울 우려가 큽니다. 그 부담은 결국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돌봄은 행정 성과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선도 지자체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는 실질적인 보완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통합돌봄이 ‘정책 선언’에 그칠지,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지는 지금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추진으로 국민의 돌봄 받을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통합돌봄 시행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끝까지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2026. 1.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