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율주행과 로봇, 피지컬 AI를 둘러싼 기술 경쟁은 이제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테크 전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기술 개발과 함께 제도와 규제를 정비하며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AI 시대는 선언이나 비전 발표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 대전환은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라며, ‘AI 3강 도약’, ‘피지컬 AI 선도국가’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기술 경쟁이 초 단위로 전개되는 현실에서 정책과 제도는 산업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호는 앞서가지만 실행은 뒤처진 전형적인 정책 공백입니다.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사업은 일정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등 핵심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가 지체되면서 기존 법체계에 묶여 실증과 상용화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은 준비돼 있지만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정책 공백은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와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한국은 기술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쟁국들과의 격차는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현실 인식 부족도 드러났습니다. CES 2026 현장을 찾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율주행 분야가 이렇게까지 뒤처진 줄 몰랐다”고 밝힌 것은, 자율주행과 피지컬 AI 경쟁이 이미 미·중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주무 부처가 현장을 보고 나서야 격차를 체감했다는 사실은 정부 대응이 얼마나 늦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노동과 규제 정책 역시 혁신 환경을 경직시키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에게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주52시간제와 노란봉투법과 같은 입법은 AI 시대의 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계속 제기됩니다. 기술 개발은 속도와 집중이 생명인데, 정부는 노동 유연성에 대한 고민 없이 규제만 쌓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 공백과 현실 인식 부족, 그리고 노동·규제 중심의 경직된 제도 환경은 서로 맞물리며 AI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이 초 단위로 전개되는 시대에, 정부 대응은 여전히 뒤늦은 진단과 선언에 머물러 있습니다.
AI 시대는 선언이나 구호로 오지 않습니다. 규제 혁파와 실증 환경 조성, 산업 현실에 맞는 제도 개편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AI 3강’도 ‘피지컬 AI 선도국가’도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정책 공백과 제도 지연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6. 1.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