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생애 첫 주택 매수자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지금 아니면 서울 집을 영영 못 산다"라며, 다시 '영끌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의 악몽이, 현 정권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몰락시킨 핵심 원인은 이념에 갇힌 공상적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규제 폭탄과 세금 폭탄, 무능한 공급 정책은 집값 폭등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패닉바잉'의 공포 속에 빠졌고,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악순환을 가속화하는 결정적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뼈아픈 이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반면교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권 출범 이후 세 차례나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실패한 문재인 정부 정책의 복사판에 불과했고, 그 결과 수도권 아파트값은 다시 급등했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주거 난민'으로 내몰리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과 시장 불안이 커지는 와중에도 청년·무주택자는 여전히 "빚내서 집 사라"는 구조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박탈감은 커져만 가는데, 정권은 반성은커녕 현실을 따라잡는 정책조차 제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완벽한 새로운 대책'을 예고했지만 여전히 깜깜무소식입니다. 왜 늘 답답함과 초조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국민의 몫이어야 하겠습니까.
실패한 전 정권의 그림자를 그대로 밟고 있는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넣는 부동산 정책,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국민이 더 이상 주거 문제로 시름하지 않는 나라, 정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2025. 1. 1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