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군의 무인기 침투 논란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고, 국방부는 "무인기 운용 사실이 없다"라며 변명부터 내놨습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북한은 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불법 도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의 상호 대응 조치는 국제법상·외교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우리 군은 범인이 아니다"라는 해명만 되풀이하며 저자세를 보였습니다. 당당하고 단호한 국방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무인기 자체가 아니라, 남북 대치 상황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태에 대비한 군의 정상적 대응 능력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중대 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북한 눈치 보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침투한 사실이 없다면 북한의 허위 발표를 강하게 질타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 대응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북한 주장에 편승해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한 '도깨비 무인기' 수색에 국력을 소모하겠다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민간이든 누구든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면, 북한은 탐지했는데 우리 군은 탐지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국군 전투준비태세 실패를 자인한 것입니다.
이런 자충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고합니다. 북한의 대남 위협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군이 잘못한 것이 없다면 국민을 믿고 확신 있게 대응하는 것이 통수권자의 책무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불필요한 변명과 굴종적 태도는 국군을 위축시키고 국가안보를 약화시킬 뿐입니다.
국가안보는 흔들림 없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2025. 1. 1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