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의 대가를 각오하라”며 노골적인 군사적 협박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귀국길에 자신과 김정은을 ‘뽀재명·뽀정은’에 빗대며 대화 의지를 드러낸 지 불과 사흘 만입니다. 대화 제안은 묵살됐고, 북한은 협박과 비방으로 답했습니다.
북한은 날짜·경로·영상·기종까지 나열하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고, 이를 노동신문 전면에 실었습니다. 이는 대남 적대 노선을 재확인하고, 향후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단계적 공세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은 ‘군 작전은 아니다’, ‘민간 여부를 수사하겠다’는 설명에 머물러 있을 뿐, 북한의 노골적인 협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안보 메시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 범죄”라고 언급한 것 역시 전제부터 신중했어야 합니다.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거나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북한의 주장도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발표에 불과합니다. 침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에 기초한 발언이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키워주는 꼴이 됩니다.
북한의 주장은 아예 허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설령 민간 드론이었다 하더라도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군의 감시망에 허점이 있었다는 또 다른 중대한 안보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북한은 최대 정치 행사인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대남 적대감을 의도적으로 부각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이번 주장을 꺼내 들었을 가능성 역시 충분히 고려돼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발언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대해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바로 그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을 “붕괴시킬 대상”으로 규정하며 군사적 위협과 대남 선전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위험할 정도로 안이한 인식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북한의 선전과 위협을 걸러내지 않겠다는 태도는 국가 책임을 저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의 도발보다 잘못된 신호입니다. 감성적 표현과 캐릭터 외교는 평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북한 주장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함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2026. 1.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