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공천뇌물 사태의 ‘키맨’인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으로 출국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소환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특검에서 반년 내내 출국금지 시킨 사례가 있는데, 경찰에서는 핵심 ‘키맨’을 출국금지도 시키지 않고, 내버려 둔 것이다.
성추행범 장경태 의원에 대한 수사진행도 마찬가지이다. 12월 4일에 고소인을 소환조사 했다고 하는데, 어제 한 달 만에 동석자를 참고인 조사했다고 한다. 이런 수사진행 상황에서 도대체 피의자 장경태 의원에 대한 수사는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느려지고, 무뎌지는 경찰의 칼로는 결코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수 없다.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교유착, 공천뇌물, 항소포기’ 이재명 정권의 3대 권력형 범죄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2특 1조’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첫 번째 특검은 이재명 정권 주요인사들의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추진이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가장 먼저 수사해야 할 대상은 민중기 특검이다.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특검을 도입하게 된 근본 원인이다. 전재수 전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이재명 정권 주요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알고도 뭉개면서, 야당만 수사한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 수사은폐의 배경부터 수사해야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
두 번째 특검은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다.
세 번째 국정조사는 대장동 일당에 이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까지 연이은 정권비리 항소포기에 대한 국정조사이다. 항소포기 국정조사 실시는 전임 원내대표의 약속이었다. 원내대표가 물러났다고 약속을 유야무야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의 그 어떤 약속도 향후에는 국민들이 믿을 수 없게 될 것이다. ‘2특 1조’를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다. 다른 야당들과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한중 정상회담 관련이다. 장관급 인사가 영접에 나섰다며 호들갑을 떨면서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은 의전적 장면만 부각됐을 뿐, 대한민국의 실질적 외교·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채 이벤트성 회담으로 끝나고야 말았다.
지난해 9월 북한 김정은의 방중 당시에는, 우리 대통령을 맞이했던 인허쥔 부장보다 당서열이 훨씬 높은 정치국 위원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영접에 나섰섰다. 중국이 누구를 전략적으로 중시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요, 실천이다.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된 중국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없었고, 철거 약속도 없었다. 모호한‘공영의 바다’라는 표현만 남겼다. 북핵 문제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역내 평화’라는 말로 핵심적인 논점을 피해버렸다. 한한령 문제 또한 유감 표명조차 없이, 상황을 보며 논의하자는 기존입장만 되풀이했다.
중국 측은 오히려 우리에게 ‘올바른 편’,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운운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우리의 핵심 안보 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비쳤다. 정부가 성과처럼 내세우는 다수의 MOU 역시, 구속력 없는 선언적 합의에 불과하다.
중국의 기술 침탈, 중국인의 통신망 해킹사건, ‘알몸 김치’로 대표되는 중국산 식품 안전 문제, 무비자 입국 중국인의 불법 체류 등으로 이미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실질적 안전장치 없는 협력은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만 키울 뿐이다. 국제정치는 선의가 아니라, 힘과 계산의 영역이다. 냉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막연한 선의에 기댄 저자세 굴종 외교는 위험한 몽상일 뿐이다.
결국, 이번 회담은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다시 말해서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다. 손자병법에 “전쟁을 잘하는 자는 요란한 공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을 직시하는 책임 있는 외교로 자세를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은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됐지만, 제기된 의혹과 논란만으로도 인사 검증이 실패했음을 보여줄 뿐이다. 단순한 해명으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공직자로서의 자격과 도덕성, 장관으로서의 국정 수행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안들이다. 갑질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아들 국회 인턴 특혜 의혹, 지명 이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보좌진에게 자신의 아들을 위한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과 20·30대인 아들들 모두 10억 원대 자산을 형성한 과정에 ‘엄마찬스’가 있었다는 의혹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쯤 되면 공인으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할 정도이다.
“청문회까지 지켜보고 평가받아야 한다”라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은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책임일 뿐이다. ‘청문회까지 버티자’라는 속내라면 국민들께서 냉정히 지켜보고 계심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결단만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자 도리이다.
민주당은 ‘최대·최장’ 특검이 끝나자마자, 2차 종합특검을 멈춤 없이 추진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재탕·중복’ 특검이다. 특검이 또다시 시행되면 추산만으로 154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최대 155명의 파견 검사와 공무원 등의 인력이 투입되면 민생 치안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 또한 불가피해질 것이다.
특검의 목적은 분명하다. 기존 수사기관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명백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다. 지금은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요구하는 특검을 해야 할 때이다.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 특검,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민주당의 공천 뇌물 의혹’ 특검에 대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양국의 브리핑을 종합해 보면 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해석에 간극이 있어 우려가 된다.
정상회담은 상호 신뢰를 쌓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국익을 분명히 관리해야 하는 외교의 최전선이다. 좋은 분위기로 평가받는 행사가 아니라, 국익이 정확히 반영되고 관리됐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정부는 외교 현안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불필요한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간 발언의 범위와 성격, 합의 여부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설명하고 소통해 주기 바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 후보자의 무리한 공약 남발이 국가 핵심 산업의 안정성과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내란을 끝내는 길은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이다”라는 황당한 주장과 함께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치 논리로 경기 용인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으로 옮기자는 주장은 기업의 경영 판단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다. 도대체 내란 종식과 삼성전자 이전이 무슨 상관인가. 국가전략 산업의 입지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끌어들이는 순간 산업 정책은 방향성을 잃고, 기업과 시장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작년 12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 공급이 쉽지 않다며, 다른 지역으로 공장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산업계와 전문가의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오죽하면 같은 당 소속 용인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을 흔들지 말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겠는가.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의 30%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축이자 세계 선진국들이 패권을 잡기 위해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략 산업이다. 1분 1초가 급한 이때 무책임한 공약 남발로 산업 지도를 흔들어 투자가 지연되고 기업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정부 여당은 기업의 경영 판단 영역까지 건드리면서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을 선거용 미끼 공약으로 활용하는 무책임한 공약 경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미래이자 국민의 먹거리이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면, 감히 국가 대계를 흔들지 말고,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가 한 전방부대에 내린 지침이 새해 국민에 큰 웃음을 주었다. 경계 근무를 서는 위병소 군인에게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라. 그리고 ‘움직이면 쏜다’라는 수하 문구까지 삭제하라’라고 했다고 한다. 합참 지휘부가 총기 안전관리차 고안해 낸 지침이, 군인 무장 해제라니 안쓰러워졌다.
국민 보기에 총기가 위화감을 야기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럴 거면 뭐 하러 삼단봉까지 가는가. 회초리 들어서 적군을 혼쭐 내줘야죠. 연합훈련 축소 그리고 군사분계선 조정에 이어서 이 정부는 안보 경제가 일명 ‘미드 오픈’이다.
이 대통령이 재생에너지의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리라고 하니까 산업 생태계에 이어서, 김성환 기후에너지 장관이 이미 진행 중인 국가산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옮기는 방안까지 거론했다. 탈원전 장관이 국가 반도체 전략 백년대계를 탈탈 털고 있는 거다.
설계도가 완성돼서 집이 올라가고 있는데, 전기 콘센트 위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터를 옮기자는 말과 다름이 없다. 전기와 용수가 생명인 반도체에서 용인은 15GW가 필요한데, 새만금은 현재 용량이 0.3GW, 50분의 1 수준이다. 정전 0.01초도 허용하지 않는 반도체 공정상, 진폭이 큰 신재생 에너지에 의존하는 건 도박이다.
하루 76만 톤, 즉, 축구장 100개의 분량 물이 들어갈 용인 대신 새만금은 가용 용수가 2만 톤 남짓이다. 이미 2차 전지 클러스터가 되는 새만금에 정부 역량을 총 투입해야 할 때, 이 같은 논란을 지피는 것은 새만금도, 용인도 둘 다 못 하게될 거라는 사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답하십시오. 집권 여당인데. 반도체 공장 옮길 건가, 말 건가. 국가는 레고가 아니다. 총 빼고 삼단봉, 하루가 늦어져도 수년의 격차가 생기는 AI 반도체 경쟁에서 국가산단, 여기 빼서 저기 넣는 지방선거 앞둔 농간은 더욱 위험하다. 방패 버리고 엔진도 끄는 이재명 정부 불안하다. 무엇이 중요한가.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금수저 삼형제에 대한 증여세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은 특정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각 800주씩 모두 2,400주 보유하고 있다. 신고 재산상 각각 10억 3천만 원, 총 31억 원에 달한다. 2016년 10월에 65%, 2021년 2월에 35%를 증여받았다.
그런데 증여세 납부 내역이 수상하다. 이 후보자는 2021년 5월에 세 아들이 각각 4,300만 원씩 총 1억 2,9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2021년은 장남이 30살, 차남이 28살, 삼남이 24살에 불과했다. 세 아들 모두 직장도 다니기 전이었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이렇게 많은 증여세를 냈는가. 증여세의 원천이 혹시 ‘엄마찬스’였는가.
또 2016년 증여분은 증여세 납부 내역이 제출되지 않았는데, 증여세를 내기는 낸 것인가. 세금을 냈다고 한들 2016년에 세 아들이 대학생과 고등학생이었던 때인데, 무슨 돈으로 수천만 원씩을 냈는가. 이 후보자가 대신 냈음을 자백하는 것 아닌가.
세 아들의 재산 총액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장남은 3년 차 국책연구원인데, 재산이 17억 원이 넘는다. 이 후보자는 2003년 장남 직장 근처 세종시 아파트에 1억 7천만 원의 전세 임차권을 신고했는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이 후보자가 장남 부부에게 빌려준 금액이 딱 1억 7천만 원이다. 이들 부부에게 전 전세를 놓으면서 전세금을 빌려줘서 무상 거주하게 한 ‘꼼수 증여’ 의혹이 나오는 이유이다.
차남은 연봉 3천만 원 수준의 직장인인데, 역시 재산이 17억 원에 달한다. 특히 조모에게서 지난해 증여받은, 실거주하지 않은 동대문구 전농동 토지와 주택이 문제의 소지가 크다. 해당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대기업 건설사에 3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 후보자가 21대 총선 때 재개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지역구였던 터라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삼남은 아직 직장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주식만 총 12억 원 넘게 신고했다.
110억 원이 넘게 폭증한 이 후보자의 175억 상당 재산, 100억 원에 가까운 온 가족 비상장 주식, 사회초년생 아들들의 막대한 재산과 증여, 불투명한 증여세 납부내역, 세 아들의 고리대부업체에 대한 투자, 시세 80억 원에 달하는 최고급 아파트 등 모두 일반 국민 시선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의혹투성이인 것이다.
이 후보자는 2030 보좌진을 돌수저처럼 취급하면서 막말과 고성, 갑질에 대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정작 세 아들은 증여를 등에 업은 금수저에, 보좌진이 수박 심부름까지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국민 짜증을 넘는 분노 유발 수준이다. 이 후보자는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폭망 인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고, ‘인사청문회 보기도 싫다. 자진 사퇴하라’ 이것이 지금 국민의 명령이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 들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국방비가 일선 부대까지 내려가지 않는 황당한 상황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연말 기준 약 1조 3,000억 원, 즉 국방부 전력 운영비 4,500억 원, 방위사업 방위력 개선비 8,036억 원의 국방 예산이 묶이면서, 일선 부대는 물품 구매비와 외주 사업비, 민간 조리사와 청소 인력 용역 대금, 그리고 연말연시 장병 격려행사비도 지급 못 하고 있고 방위사업체는 직원 상여금이나 자제 대금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부인가.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재부와 국방부마저 미지급금 추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한 국정운영의 결과로 국가 안보의 최우선 예산인 국방비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국방비는 마지막에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다.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좀 전에 우리 김은혜 수석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육군 모 사단에서 위병소 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되는 일이 있었다. ‘총기가 없으니,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라는 경고 문구까지 삭제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경찰도 아니고 총 대신 삼단봉으로 저걸 막으라는 군 지휘 체계가 과연 정상인가. 이건 경계 태세가 아니라 사실상 북한에 무장 해제를 통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국방비 집행을 정상화하고, 군 경계 태세 전반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정부는 ‘9년 만에 국빈 방중’이라며, 기대치를 한껏 높였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실수는 없었으나, 성과도 없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회담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겠다고까지 말했지만, 정작 이를 공식적으로 뒷받침할 공동 성명은 없었다. 한한령 해제, 북한 비핵화, 서해 구조물 문제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핵심 현안을 담았어야 할 문서 자체가 없는 것이다. 또다시 ‘공동 성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잘된 회담을 했다’라고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과거를 돌아보면 대비는 더욱 분명해진다. 1992년 한중 수교 후 8차례의 국빈 방중 가운데, 1994년 1차 북핵 위기나,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 사태 등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두 번을 제외하고는, 빠짐없이 공동 성명이 나와 양국 간 구체적 협력 관계 내용을 명시했다.
공동 성명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양국이 합의한 원칙과 책임을 문서로 고정하는 외교적 장치이다. 애초에 실무 차원에서 공동 성명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면, 과연 새해 벽두부터 국빈 방중까지 행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지켜냈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하게, 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조금 전에 우리 국방위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지금은 이름이 재정경제기획부로 바뀌었지만, 기획재정부의 국고국에서 연말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매일같이 들어오는 돈과 나가야 될 돈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1조 원이 훨씬 넘는 돈이 연말 기준으로 ‘국방비가 자금 배정이 안 되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예상했던 자금이, 다시 말해서 세수가 그만큼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인지, 그렇다면 12월 2일 정부에서 충분하게 준비할 만큼 빠른 시간에 여야가 합의해서 오랜만에 예산을 법정 기한 내에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세수 추계에 심대한 오류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기재위 간사께서는 국방위 간사와 협조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따져주시라.
혹시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면서 조직 내에 기강이 완전히 해이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혹시 실수로 또는 업무 착오로, 업무 미숙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통신사와 쿠팡 같은 이런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적 정보가 들어 있는 상당수 기관들이 지금 해킹을 당해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국민들의 인적 정보가 이미 노출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혹시 이런 부분들까지 해킹이나 사고에 의한 부분이 있는지까지도 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바란다.
2026. 1.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