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사실상 ‘빈손 회담’이었습니다.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 진전은 보이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회담이었습니다.
정부는 회담 내내 ‘평화’와 ‘관계 복원’을 강조했지만, 정작 가장 시급한 과제인 북핵 문제에서는 분명한 변화의 신호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언급한 것과 달리, 시 주석은 역내 평화라는 말로 핵심을 피했으며 북한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중국이 최근 군축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는 소식까지 감안하면,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더더욱 분명히 했어야 할 원칙은 당연히 ‘비핵화’였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대한민국을 향해 ‘올바른 편’, ‘전략적 선택’을 언급하며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을 흔들려는 의도까지 보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정부가 우리의 안보 원칙과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얼마나 분명히 설명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습니다.
또한, 경제·안보·외교 전반에 걸쳐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하나, 핵심 현안에 대한 가시적 진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권과 직결된 현안들 역시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에 대해 사과도 철거 약속도 없었으며, 한한령 문제 또한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정부가 성과로 제시한 각종 MOU 역시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보다는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계 복원은 국익의 좌표가 분명할 때 가능하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 외교 전략을 분명히 제시하고, 서해 구조물 불법 설치, 불법 조업, 한한령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 낼 후속 대응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6. 1.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