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집행이 지연되면서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정상적인 부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방산업체들마저 자재 대금과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집행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재정당국과 국방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한쪽은 예산 신청이 늦었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정상적으로 요청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느 부처의 책임이든, 부처 간 협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보 예산 관리에 실패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습니다. 안보 예산은 사후 변명이나 책임 공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논란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 중에 불거졌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안보 긴장이 상존하는 시기에 국방 예산 공백 논란까지 제기됐다는 사실은, 정부의 안보 관리 역량과 인식 전반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국가 안보는 한 치의 소홀함도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입니다. 한반도가 여전히 정전 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에서 국방 예산은 곧 전력이며, 대비 태세 그 자체입니다.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는 안보는 구호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과 동시에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부터 지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안보 예산 집행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한 재정경제부 장관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미지급된 국방 예산의 즉각적인 정상화는 물론,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따져 묻겠습니다. 안보에는 어떠한 변명도, 단 한 순간의 공백도 있을 수 없습니다.
2026. 1.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