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강선우 의원이 살려달라고 읍소한 날의 녹취를 들어보면 김병기 의원은 “나는 못 도와주니 1억 원을 돌려주라.”라고 말한다. 만약 그 말대로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다음 날 강선우 의원은 공관위 회의에 참석해서 상피제 원칙까지 어겨가며 김경 시의원 공천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병기 의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언가를 아는 것처럼 슬그머니 공관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김경 시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
강선우 의원에게 믿을 만한 뒷배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분명 김병기 의원보다 더 힘이 센 윗선의 누군가일 것이다. 지난 총선 때는 김병기 의원의 비리를 고발하는 탄원서가 당시 이재명 대표 보좌관이었던 김현지에게 전달됐다. 김현지가 대표께 보고했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이 김병기 본인에게 탄원서가 넘어갔다.
경찰에 모든 증거와 증언을 전달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뭉갰다. 개인의 일탈이 아닌,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이다. 특검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이다.
10·15 부동산 파탄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 됐다. 거래는 절벽인데, 집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작년 서울 아파트값이 11.26%나 올랐다. 2024년의 상승률에 비해, 4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 집값 폭등을 경험한 국민들이 패닉바잉에 나서고 있다. 전세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국민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규제로 시장을 억누른 결과이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을 대전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대란으로 온 국민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부동산 문제를 푸는 열쇠는 고강도 규제·보유세 강화가 아니다. 공급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다. 조만간 정부에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또다시 어설픈 대책을 내놓으면, 시장은 더 악화될 것이다.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뇌물 부패 카르텔이 점입가경이다. 개인의 일탈을 넘어 당 대표를 지낸 이재명 대통령과 최측근 김현지 실장 역시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핑계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의 돈을 준 김경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다. 김병기 의원의 묵인을 넘어, 그 ‘윗선’의 강력한 힘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평가이다. 그 윗선의 최정점이 누구인가.
더 심각한 2024년 총선이다. 지방의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당시 김현지 보좌관을 거쳐서 이재명 당 대표에게 보고되었다고 했지만, 김병기 의원은 그대로 공천을 받았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부패 뇌물 관행, 부패 공천 카르텔이 매번 선거 때마다 작동했으며,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카르텔의 정점에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이다. 살아 있는 권력과 맞닿아 있는 중대한 범죄 수사를 경찰에 맡길 수는 없다. 특검이 필요하다.
정청래 대표도 공천 비리 사태와 관련해 “환부를 도려내겠다.”라고 밝혔다. 위기모면용 허언이 아니라면, 특검법 제정에 대한 여당의 적극 협조를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비리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 발의를 위해 다른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검찰이 서해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에 대한 항소를 결국 포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살 은폐를 위한 직권남용’이다. ‘월북몰이에 따른 명예훼손’은 피살 은폐라는 조직적 범죄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반쪽짜리 항소’도 아니고 ‘반의 반쪽짜리 꼼수 항소’ 또는 ‘핵심사항에 대한 항소 포기’이다.
대장동 일당 사건에서는 정권이 몰래 외압을 가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이런 불법 무도한 정권이 세상 어디에 또 있는가. 이재명 정권이 그토록 모욕 주고 비난했던 지귀연 판사의 판결을 떠받들면서 재판을 끝내려는 것도 표리부동한 행태지만, 1심 판결문의 핵심은 ‘증거 부족’이지, 김민석 총리가 주장하는 ‘조작기소’가 아니다.
대장동 사건과 서해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더블 항소포기’를 집행한 박철우 중앙지검장, ‘더블 항소포기 외압’의 명령을 전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을 ‘조작’이라 왜곡한 김민석 총리에 대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여론에 부응할 생각이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의 핵심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이다. 도대체 몇 번째 인사 참사인가. 갑질의 여왕 강선우, 논문표절 이진숙, 전과 5범 김영훈, 음주운전에 막말의 제왕 최교진 등 이쯤 되면 검증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예 검증을 포기한 것 같다. 항소포기 뿐 아니라, 검증포기도 잘하는 정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황당하다.’라는 반응이 주류이다. 검증을 왜 청와대가 하지 않고, 국민이 해야 하는가. 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가.
여기에 원칙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 인사도 도를 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났던 최측근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을 이번에 은근슬쩍 정책특보로 컴백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에는 아홉 번째 본인의 변호인 출신을 임명시켰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시험 18기 동기생들은 10명 넘게 지금 장관급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아예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인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듯하다. 그동안 신세 진 사람들 자리 하나씩 챙겨주라고, 대통령직이 있는 게 아니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권력의 사유화, 당장 여기서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한다. 환율, 물가, 집값, 일자리, 재정 등 민생안정을 위한 시장중심·기업중심 경제정책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정책 기조에 맞는 전문가를 충분한 검증을 거쳐 지명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새해가 떠오른 지 며칠이 지났다. 그러나 첫 최고위원회의이기 때문에 2026년을 맞는 각오를 몇 말씀 드릴 생각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정말 처절하게 싸웠다. 국회 상임위에서, 본회의장에서, 또 천막 농성장에서, 전국 순회 규탄대회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곳이라면, 민주당의 폭정을 저지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분들이 이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 주셨지만, 아직 더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있는 것도 냉정한 현실이다. 집권 반년 만에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도덕적 파탄이 국민적 심판대에 올랐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존재 이유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 우리는 좀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입증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바닥에서부터, 도덕적으로 허물어지고 있다. 김경, 강선우, 장경태에서 김병기로 이어지는 부패 사슬은 민주당이 이미 회복 불능의 기득권 부패 집단으로 전락했음을 말해준다. 그 바닥에 이재명 카르텔이 똬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역사상 불의가 정의를 이긴 적은 없다. 하지만 그 싸움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우리 스스로가 떳떳해져야 한다. 우리가 더 깨끗해져야 한다. 우리가 더 당당해져야 한다. 자강이나 외연 확장 같은 정치 공학적 단어로 우리의 전선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티끌까지 추상같이 제거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쇄신은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하고, 저는 이런 자세가 다가오는 지방선거 승리의 전제조건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치의 사적 계산과 이해관계가 작용해서도 안 될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외교, 경제, 안보 등 전 분야에서 백척간두의 위기 앞에 서 있다. 이재명 정권은 현란한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을 뿐, 그 무능의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2026년은 그 불어난 실체가 완전히 베일을 벗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저희는 더 혁신하고, 더 자강하고, 더 확장하겠다.
<김민수 최고위원>
‘공천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 정청래 대표의 사과가 있었다. 불과 하루 뒤 조승래 사무총장은 ‘강선우 공천 뇌물 1억 수수는 개별 의원의 일탈, 김병기 원내대표의 3천만 원 공천 뇌물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선을 긋고 있다. 공천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 전역에 퍼진 돈을 위한, 돈에 의한 정치, 공천 장사의 실체가 밝혀질까, 꼬리를 자르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40~50대 중년들은 자녀들의 등록금을 위해 밤에는 대리운전, 배달일까지 투잡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거주할 작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삶의 현장을 뛰어다니며 절망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은 하루하루 새벽잠을 줄여가며, 경쟁하고 있다. 1억으로 시의원을 살 수 있는 나라, 3천만 원으로 구의원을 살 수 있는 나라, 공부할 필요 있겠는가. 경쟁할 필요 있겠는가. 학원비 모으고, 대학 등록금 모아서, 3천만 원, 1억 돈 봉투에 고이 넣어 민주당 앞으로 줄 서면 되겠는가.
강선우 의원은 자진 탈당한 뒤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됐다. 지난해 주식 차명 거래를 했던 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탈당한 뒤 제명됐었다. 김남국은 코인 사태로 탈당 후 민주당 계열사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입당 이후에는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에 임명됐다. 김홍걸, 양이원영 의원은 부동산 의혹으로 제명 뒤 복당했다. 민영배는 검수완박을 목적으로 위장 탈당 후 복당했다. 21대 국회 이후 민주당은 총 11건에 이르는 탈당 또는 제명을 당했다.
하지만 전원 의원직을 유지했다. 단 한 명도 의원직에서 사퇴하며,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의석 많은 민주당, 국민 앞에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국회는 민의의 장이 아닌 공천 뇌물이 오가며 자리를 사고파는 공천 마켓이 되었다. 고함치고 갑질하는 사업체가 되었다. 그들만의 놀이터가 되었다. 이재명 회장, 정청래 사장, 조승래 CFO로 있는 주식회사 더불어가 되었다. 국회가 국민 혈세로 장사를 하고, 권력 노릇을 하는 놀이터로 전락하는 것, 국민들께서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강선우 의원님, 김병기 의원님, 대한민국 청년과 청소년의 가슴에 더 이상 깊은 상처를 남기지 말고, 부디 의원직에서 내려가길 강력히 촉구한다. 정청래 대표님, 만약 본인은 공천 뇌물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면 다짐했던 대로 공천 뇌물, 공천 장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 믿는다. 실천하신다면 정청래 대표, 당신이 민주당의 영웅이다. 민주당은 민의의 장, 국회를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사업장으로 만든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끝으로 국민의힘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민주당과 같은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오늘 1월 5일 2026년 첫 최고위 회의이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2026년 붉은 말의 해, 힘차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도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양향자 최고위원>
민주당 공천 매매 막장 드라마의 4명의 주인공을 기반으로, 이번에 터진 민주당 공천 매매 게이트를 요약해 보겠다. 우선 이 더러운 정치 드라마의 주연은 총 4명이다. 김경 시의원, 강선우 국회의원, 김병기 중진의원, 이재명 당 대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김경은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인 강선우에게 1억 원을 줬고, 돈을 받은 강선우는 중앙당 공관위 간사 김병기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리고 시의원 김경은 단수공천을 받는 데 성공한다.
2024년 총선, 중앙당의 후보자 검증위원장이자 당시에도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는 2년 전 공천 매매를 자기 눈으로 봤음에도 강선우의 국회의원 공천을 묵인한다. 강선우는 무사히 재선 국회의원이 되는 데 성공한다. 공관위 간사 김병기는 강선우의 부패를 알고도 왜 침묵했을까.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2024년 초, 김병기 또한 지방선거 공천 매매 의혹을 받았다. 2명의 기초의원이 김병기와 그의 아내에게 현금과 신용카드로 공천 뇌물을 줬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당 대표실에 제출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이 문제를 당 대표실에 전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분명하다. 김병기는 공관위 간사 자격도,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을 모를 리 없는 당 대표 이재명은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김병기에게 공천을 맡기고, 또 공천을 준다. 김병기는 3선 국회의원이 되고, 당 대표 대행을 거쳐 이재명 정부의 첫 민주당 원내대표가 되는 데 성공한다. 이 무렵 강선우 역시 새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을 받는다.
사건이 드러난 2026년 1월 5일 현재, 이 네 주인공 중 죗값을 받은 사람은 아직 없다. 김경, 강선우, 김병기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이 된 이재명 당 대표는 아예 모른 척하고 있다. 4명 모두 사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사태에 대해 ‘신상필벌’을 얘기했다. 전대미문의 부패 게이트를 두고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당이 벌을 주겠다.’ 무슨 벌을 어떻게 주겠다는 건가. 한 명은 이미 당을 떠났고, 나머지도 떠나면 그만이다. 당에 끼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참으로 가증스럽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적어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방선거 당선자와 총선 당선자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이다. 혹시 공천받지 못할 자가 공천받지는 않았는지, 그 공천에 거래가 없었는지, 스스로 밝히는 일이다. 적어도 특검만큼은 수용해야 한다. 정권 수뇌부가 연루된 부패 의혹을 특검 안 한다면, 무엇을 특검한다는 말인가. 지금 국민은 이 드라마의 결말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이 제작한 이 막장의 대서사시가 모두가 원하는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수 있는가.
<김재원 최고위원>
정청래 대표가 ‘공천 뒷거래 여부를 밝히고, 비리를 적발하면 직권으로 일벌백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말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민주당에 살아남을 국회의원이 누가 있겠는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빙산의 일각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뇌물 사건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것이 당내에서 밝혀졌지 않은가. 강선우 의원이 공천 관련해서 뇌물 1억 원을 받은 사건을 처리한 사람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이다. 그런데 뇌물 1억 원을 받은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준 김경 시의원을 단수 공천을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도, 도리어 그 범죄자에게 상을 준 것이다. 그리고 범죄자를 숨겨주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사건은 더 처참하다. 김병기가 공천 관련해서 뇌물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그런 탄원서를 당에 접수가 되었다. 애지중지 좌지우지 현지가 실세니까 현지에게 전달해 준 것이다. 좌지우지 현지는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니까 이 탄원서를 아주 신중하게 처리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 탄원서는 흘러 흘러 뇌물을 받은 범죄자인 김병기에게 전달이 되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비유하자면, 성폭행 피해자가 성폭행 신고를 했는데, 그 고발장을 성폭행범에게 전달한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겠는가. 더 나아가서 그 성폭행범을 수사관으로 임명하기까지 한 것이 전말이다. 성폭행을 신고한 피해자들은 전부 공천에 탈락했다.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나. 이런 당이 바로 민주당인 것이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 사건을 점점 망각해가고 있다. 통일교의 한일 해저터널 관련 민원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뇌물범이 장관직부터 사퇴하고 도망갔지만, 지금 다시 부산시장 선거 후보자로서 여론조사에 등장하고 있다. 이런 정당이 바로 민주당인 것이다.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지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뇌물범들이 득시글거리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것이 전혀 수사되지 않고 있다. 강선우 의원이 뇌물 1억 원을 받았다고 밝혀지고, 당에서 탈당하고 제명된 지 얼마나 됐는가. 그런데 아직 압수수색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어떤가. 더 나아가서 지금 당내에서 이런저런 무슨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당에서는 이 사건들 모두 특검을 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수사하겠는가. 원래 특검은 아시다시피 권력자의 비리·범죄 행위를 공정하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전재수, 강선우, 김병기 모두 모아서 민주당의 뇌물 범죄자들 몽땅 수사하는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린다.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새해만큼은 우리 사회가 조금이나마 안정과 희망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는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쉬움이 컸다.
국가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넘어, 국가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거창한 목표는 제시됐지만, 정작 불편한 진실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에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며 대통령께 정중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민생 회복 문제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비 쿠폰 정책을 통해 소비 심리가 회복됐다고 자평하셨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단기적인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미 여러 지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코스피 4,000시대를 성과로 내세우신 점 역시, 짚지 않을 수 없다. 주가 상승의 이면에는 환율 폭등과 물가 상승이라는 또 다른 위기가 함께 도사리고 있다. 고환율 충격은 이미 외환시장을 넘어 물가와 금리 상승 압력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투입해 시장을 방어하는 방식은 당장의 수치를 위해 국민의 미래를 희생하는 선택일 수밖에 없다. 부당한 시장 개입이 아니라 진정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또한, 노력이 존중받는 사회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현 정부 아래에서 자본은 생산과 노동으로 향하기보다 부동산과 주식 투자 등 투기적인 투자에 집중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노동의 가치, 기업가의 도전 가치는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가의 도전이 존중받고, 땀 흘려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 회복의 출발점이다. 일하는 노력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을 강력히 요청드린다.
청년 고용 문제도 잊지 않아 주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에도 6개월에도, 이번 신년사에도,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신다. 현재 ‘쉬었음 청년’이 72만 명 시대이다. 가장 큰 고통을 안고 있을 우리 청년들에게, 고용 문제를 외면하지 않아 주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K-민주주의를 늘 강조하신다. 그렇다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말고, K-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시도도 하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등에 단호히 반대 의사를 표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대통령께서 또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밝히셨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민주당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특권의식을 해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을 시작으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 두 아들의 특혜 의혹, 보좌진 사적 유용 및 취업 방해 논란, 이혜훈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드러난 인사 검증 시스템 마비, 현지 누나만 통하면 다 된다는 이른바 만사현통 논란,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할 구조적 악습이다. 무대응과 침묵으로 덮을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26년이 진정한 도약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으로 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26. 1.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