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1,400원대 후반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에 대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 현장의 절박한 비명 소리를 외면한, 대단히 안일한 현실 인식입니다.
오히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지 결정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이 0.9%까지 추락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기업 총수가 “성장 동력을 잃으면 외국인은커녕 우리 국민조차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의 ‘자본 탈출’을 경고하는데도, 통화 당국 수장만 홀로 ‘펀더멘털 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환율은 기초체력 저하와 불안한 미래를 가격에 반영한 ‘냉정한 성적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반도체 착시’를 걷어내면 현실이 더 선명해진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면서도, IT 부문을 제외하면 1.4%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섹터 하나에 기대는 ‘외발 자전거’ 성장 구조 자체가 ‘취약한 펀더멘털’의 증거입니다. 자영업 폐업 증가, 내수 소비 침체, 가계·기업 부채 부담 등 ‘민생 펀더멘털’ 곳곳에 경고등이 켜져 있는데, ‘양호한 펀더멘털’은 반도체라는 껍데기에 가려진 허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펀더멘털 훼손을 가속화한 주범은 이재명 정부가 주도해 온 무차별적 현금 살포와 방만한 재정 운용입니다. 빚을 내어 돈을 푸는 ‘재정 중독’은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나랏빚을 늘리면 그 청구서는 고물가와 고환율로 돌아와 국민의 지갑을 털어갑니다. 그런데도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명분 아래 매표성 포퓰리즘을 검토·거론하니, 시장이 어떻게 한국 경제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인들은 ‘생존’을 걱정하는데 정부 당국자가 한가하게 시장 탓만 해서는 안 됩니다. 환율 방어를 어렵게 만드는 선심성 현금 살포와 각종 규제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막 방파제로서 분명한 소신을 밝혀야 합니다.
2026. 1. 3.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