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언론인 여러분 반갑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새해에도 이런 기자간담회를 비롯한 언론인과의 소통 및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 대참사가 벌어졌다. 우리 야당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약화 시키고, 미국 기반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관세 협상으로 불거졌던 한미 간 통상 마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언론단체, 학계, 시민사회가 일제히 ‘언론 입틀막’이라면서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의 귀를 닫고, 일방적으로 입법을 몰아붙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 없이 무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반인권 폭거와 한미 외교 갈등의 주범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정권은 한미관세 협상 실패로 환율 폭등을 초래하더니, 이제 국민의 언론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졸속 입법으로 통상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경제 실패에, 외교 실패가 겹친 총체적 국정 무능을 입증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아직 법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복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의하겠다.
원내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이혜훈 갑질 논란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과 폭언,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집안의 사적 심부름과 고성·폭언이 일상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과연 형수님에게 현란한 욕설을 내뱉었던,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인턴에게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내뱉은 이혜훈 후보자도 별일 아니라고 선택한 거 아니냐고 하는 시중의 우스갯소리가 들린다. 유유상종이라는 이야기겠다.
또다시 터진 대형 인사 참사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뜻이다. 최소한의 검증과 세평 조회만 했더라도 이런 사람을 장관에 지명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갑질의 여왕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막말의 제왕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인사 검증 실패가 이혜훈 후보자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화룡점정 되었다 할 것이다. 후보자의 개인 자질과 세평·역량은 검증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인 이익과 대통령의 친구 또는 변호사 챙기기에만 매달린 사사로운 인사의 결과가 이러한 대참사를 낳았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강선우 관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젯밤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에 이어서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징계 쇼를 벌였다. 이미 탈당했는데 제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춘석, 강선우, 김병기 등 소위 친명계 의원들에게는 발 빠르게 징계쇼를 하는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결혼식 금품 수수 의혹과 장경태 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성추행 의혹, 여기에는 철저히 눈감아주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중성이 문제이다. 혹시 ‘친명 유죄’, ‘친청 무죄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야밤의 징계쇼에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인 ‘성추행범 장경태 의원’부터 즉각 제명 조치 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징계쇼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강선우, 김병기 의원을 포함한 당내 대규모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자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특검 수사,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특검 수사는 이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다. 즉각 특검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이다. 오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 재판의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대놓고 공개적으로 항소포기를 직접 주문했다. 이제 국민 눈치 볼 필요 없다. 대놓고 노골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도록 외압을 가하고 있다. 이러니까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포기 외압도 그 진상을 충분히 국민들은 짐작할 수 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바다에서 북한군의 손에 잔인하게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다. 마땅히 항소해서 끝까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에 대한 조속한 특검 실시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특검 도입은 여야 간에 합의된 사안이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만두기 전에 이미 여야 원내대표 간에 상당 부분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던 상황이다. 그리고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사태에 대한 법사위 국정조사도 조속히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 1.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