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항소는 지극히 당연한 수순임에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서 나타났던 검찰의 정권 눈치 보기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 방침을 정했지만,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에도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있으면서 항소 포기에 관여한 인물로 이번에도 수사팀의 판단과 달리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만큼,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보더라도,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의 진상을 고의로 은폐한 '반인륜적 범죄'임이 분명합니다.
당시 국방부와 국정원 등에서 5000여 건의 문건 삭제가 벌어졌고,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들조차 “이게 덮을 일이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경청장은 수사팀의 반대에도 공무원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고, 그에 반하는 증거가 나오자 “나는 안 본 것으로 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런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것은 3심제 사법체계에서 너무나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1심 판결 직후 이를 '사실상 조작 기소'라고 단정하며 항소 포기와 수사 검사 감찰까지 거론했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수사·재판 개입이자 노골적인 압박'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은 항소 포기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이 무참히 희생되었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적절한 조치는커녕 진실을 은폐한 희대의 사건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검찰이 정권의 보복이 두려워 항소를 포기한다면, 검찰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그 순간 검찰은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은폐됐던 진실이 정권 교체 후 다시 드러났듯이, 이재명 정권이 힘을 잃는 순간 진실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때 항소 포기를 압박한 정권 실세들, 그리고 그 압박에 침묵하거나 부역한 검사들 역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모든 외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검찰 역시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항소하고, 진실이 법정에서 끝까지 다퉈지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검찰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2026. 1.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