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포퓰리즘 재정의 민낯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탄쿠폰을 지급해 놓고는 세수 부족으로 대금 지급이 지연됐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등 포퓰리즘적 방만 정책으로 지방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재정 전망은 이러한 우려를 수치로 확인시켜 줍니다. 2026년 국가채무는 1,415조 원으로 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1.6%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고채 순발행 규모가 100조 원을 넘는 것은 코로나 시기 이후 세 번째이며, 2년 연속 100조 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을 모두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65조 원이 늘어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빚에 의존한 확장 재정이 구조화되면서 국가 전체의 부채 리스크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재정은 방만해졌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고환율·고물가 속에서 김밥, 칼국수, 김치찌개 등 서민 먹거리 가격이 오르고 경유와 휘발유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서민의 식탁과 장바구니는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빚으로 쓴 재정이 민생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쓰고 보자’식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말뿐인 민생이 아니라, 재원과 책임이 함께 가는 재정 기조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2026. 1. 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