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보은 인사’가 이제는 금융 안정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예금보험공사(예보) 마저 집어삼켰습니다.
신임 사장에 내정된 김성식 변호사는 대통령의 사법시험 28회 동기이자,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대통령의 법적 방패막이가 되었던 변호인단 출신입니다. 전문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금융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를 대통령의 측근에게 선사한 전형적인 ‘코드인사’의 결정판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고 5,000만 예금자를 보호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곳입니다. 하지만 김 내정자의 이력 어디에서도 금융 현안에 대한 통찰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일하고도 강력한 스펙은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뿐입니다.
이미 금감원장과 산업은행 회장, 예보 사장까지 대통령의 동기나 측근들로 장악된 금융권에서는 “능력보다 ‘법연(法緣)’이 우선”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보 노조조차 “낙하산”이라며 분노하겠습니까.
무엇보다 국민을 공분케하는 것은 이 정권의 파렴치한 ‘내로남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관피아’의 폐해를 지적하며 권력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호언장담 해왔습니다. 하지만 관료 출신을 배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 빈자리를 대통령의 사시 동기, 재판 변호인, 선거 캠프 인사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관피아’를 몰아낸 자리에 대통령의 사적 인연으로 똘똘 뭉친 ‘명(明) 피아’를 심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공정입니까?
법제처장, 주유엔대사, 금감원장에 이어 예보 사장까지. 이로써 정부 요직 곳곳에 포진한 이재명 변호인단은 벌써 14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개인 로펌 정부’라고 불러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공직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해 준 대가로 지불되는 ‘성공 보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스르고 사적 인연을 공적 직위보다 앞세운다면, 국민은 ‘공정’의 가치를 짓밟은 이재명 정권을 ‘구태 정권’으로 규정하고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5. 12.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