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3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선배·동료 여러분 반갑다. 오늘이 2025년도 마지막 의원총회가 될 것 같다. 정말 올해는 다사다난했던 것 같다. 제가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로 뽑히고 난 뒤 6개월하고 열흘 정도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한 6년 정도 된 것 같다. 제 심정이 그런 것 같다. 너무 많은 일들이 생기고, 또 우리가 ‘혼용무도’라고 이재명 정권을 정의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로 덮어버리는 식으로 계속 사건·사고를 일으켜 왔던 것 같다.
감시와 견제는 야당의 본령이다. 그리고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전체주의로 흐르기 십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조금만 되새겨 보시면, ‘갑질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가 있었다. 최근에 성추행을 해놓고도 자기가 오히려 무고죄로 먼저 고소하는 그런 희한한 케이스도 우리가 직접 목도를 했다. 차명주식거래, 미확인 내부정보 활용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결혼식을 두 번을 했는지, 국감기간 동안에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축의금’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수수’했다는 쪽이 더 가까운 그런 사례도 보아 왔다.
최근에는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정권의 실세들이 계속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금품 수수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타락한 권력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좀 더 힘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이 어려운 가시밭길을 잘 헤쳐 왔듯이 내년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타락한 권력의 민낯을 더 국민들께 명명백백하게 보여드리고, 또 우리가 감시와 견제로서 야당의 역할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굳게 믿는다.
인사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최근에 이혜훈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저는 그냥 한마디로 ‘김중배의 다이아’에 비유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김중배 다이아가 딱 맞는 표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한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최소한의 인간으로 해야 할 도리, 예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원 연수를 월요일에 하는 것으로 이미 통보해서, 수백 명의 지역 당원들이 모이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당원 연수는 안 가고, 지명받아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을 해버렸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 중요한 것은 이혜훈 후보자가 아니라, 대통령 정책특보로 임명된 ‘이한주’이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한주 특보는 90년대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활동했던 핵심 측근 중의 측근이다. 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처음 디자인했던, 핵심 참모라고 알려져 있다. 거기에다가 민주연구원장을 하면서, 지난번에 인수위가 없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위원장을 하면서 막후 실세라고 이미 다 알려졌던 분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계속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했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갑자기 사퇴했다. 다들 왜 사퇴했는지를 궁금해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탈세를 위해서 가족끼리 부동산 컨설팅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이 기사화가 됐다. 거기에다가 ‘어린이날에 자녀들에게 상가 부동산을 선물해 줬다’고 하는 기사까지 났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 이재명 정권의 대표적인 실패 정책인 부동산 정책에 가장 먼저 반기를 들고, 또는 거기에 반하게 행동했던 것이 바로 이 ‘이한주’이다. 그래서 슬그머니 사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은근슬쩍 끼워 넣기로 지금 재등판을 한 것이다.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혜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국민들에게 눈속임을 시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잘 기억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해주시기 바란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로는 계속 외치는데, 앞에서는 그렇게 해 놓고 뒤에서는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대물림을 하는 사람을 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이재명 정권의 첫해 민생 경제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던 ‘대책 없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서울 집값이 1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을 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가시화된 전·월세 시장 불안, 최근에 월셋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 거기에다가 환율, 물가, 기름값, 청년 일자리 등등 모든 민생 경제가 악화일로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제 정책 기조의 대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저는 정책 기조의 변환 시작이 부동산 시장을 마비시켰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된다.
두 번째 3월 10일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노란봉투법, 즉각 폐지 또는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이러한 경제 정책 기조의 일대 전환이 꼭 필요하고, 그래야만 대책 없는 민생 경제도 활로가 뚫릴 수 있다. 악화일로의 경제가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전화위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6년 새해에는 본회의에서 진짜 민생 법안들, 국민들을 위하는 민생 법안들이 합의에 의해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2025. 12.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