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로고

12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2025년도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이다. 올해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차, 취임 첫해였다. 이재명 정부 1년 차 평가를 하다 보니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이재명 정부 첫해는 ‘민생파괴, 공정해체, 민주주의 퇴보의 연속’이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첫째,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이 초래한 환율‧물가‧집값 3대 폭등으로 국민의 생활고가 끝모를 나락에 빠져들고 있다.

‘계란 한판 7천 원과 서울 기름값 1,800원 ’, ‘서울 집값 19년 만의 최고 상승률’ 소식은 민생의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환율이 폭등한 것은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 정책 시리즈와 매년 200억 달러의 현금을 미국에 보내야 하는 관세 협상 실패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되고 중장기적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물가 폭등은 환율 폭등과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 및 통화량 팽창이 주요 원인이다. 서울 집값 폭등은 10·15 부동산 폭거를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계속되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원인을 직시하지 않고 남 탓에만 몰두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야당유죄 여당무죄’의 극단적 내로남불로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짓밟혔다.

야당 정치인들에게는 무차별적인 영장과 기소로 정치보복을 감행했지만, 조국, 윤미향, 최강욱 등 여당 파렴치범들은 사면의 선물을 뿌려주었다. 특검은 여당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노골적으로 은폐하면서 야당 표적수사와 내란몰이 정치 공작에 앞장섰다.

평범한 공무원들을 잠재적 내란동조범으로 낙인찍어 PC와 핸드폰을 검열하고, 야당 당협위원장을 몰래 밤 봇짐 꾸려 도둑질하듯이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통합과 실용을 외치는 기만적 행태를 보였다.

셋째, 국민의 자유,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는 철저히 짓밟히고 민주주의는 퇴보했다.

핸드폰 개통에 중국식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징벌적 고액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며, 국민과 야당의 입틀막을 하고 있다. 국정감사를 빙자하여 대법원장에게 조리돌림 집단린치를 가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고, 법 왜곡죄 도입 ‧ 사심제 도입 ‧ 법원행정처 폐지 ‧ 대법관 증원 등으로 사법부를 대통령 권력의 발밑에 두기 위한 ‘사법 쿠데타’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는 10·26 사태 수사를 명분으로 내세워 12.12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 권력을 장악해 독재체제를 구축했다. 2025년 이재명 정권은 12·3 비상계엄을 기화로 내란몰이 선동을 앞세워 헌법마저 짓밟고 국가 권력을 통째로 장악하여 전체주의 국가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에서 1980년 신군부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이재명 정부에게 부탁드린다. 2026년 새해에는 내란몰이보다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주시기 바란다. 야당 탄압 보다 국민통합에 주력하길 당부드린다.

‘통일교 게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추진하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물타기와 뭉개기로 특검법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

‘통일교 게이트’는 민중기 특검의 결과보고서에도 명시돼 있듯이, 특정 종교단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권 전반에 조직적인 로비를 벌인 사건이다. 전재수, 정동영, 이종석 등 이재명 정부 핵심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그러나 민중기 특검은 여당 인사들의 의혹은 은폐하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한 무리한 표적 수사를 저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역 없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여망이다. 청와대 역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이 없는, 신천지를 갑자기 끌어들이며 특검 도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수사대상을 국민의힘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통일교·신천지 수사’라 쓰고, ‘국민의힘 표적 수사’라고 읽는 노골적 야당탄압 정치보복 시도이다.

과거 유튜버 김어준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굳이 신천지 의혹을 특검에 포함 시키려 한다면 김어준 씨가 제기한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신천지 개입 의혹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대장동 일당 남욱이 증언했던, 과거 이재명 후보와 ‘대순진리회 유착 의혹’도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 표적 수사와 정략적 물타기 공작을 중단하고 통일교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성역 없는 특검법 처리에 즉각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필요하다면 신천지와 대순진리회포함한 별도의 특검을 추진하면 될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명백한 위헌 입법이자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용 내란몰이 악법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앞세워,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악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이다.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 폭주는 제발 중단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만약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경우,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원·달러 환율은 1,369원이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환율은 1,480원을 넘어 1,500선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전쟁이 터졌는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는가. 문제는 대외 변수가 아니라 국내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이다. 환율이 100원 넘게 급등했다는 것은 시장이 이재명 정권의 경제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이다.

이에 다급해진 이재명 정권이 갑자기 외환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인 환율 조정에 나섰고 환율을 1,440원대까지 끌어내리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시장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온 환율이 아니라 정부의 구두 개입에 의존한 임시처방에 불과하다. 환율은 인위적인 개입으로 붙잡을 숫자가 아니라 경제의 기초체력과 신뢰를 반영하는 가격이다.

근본 해법은 명확하다. 기업이 수출하고 투자하며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중심의 성장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노란봉투법,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법인세 인상 등 기업 부담만 키우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4~5년 이내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할 것이고, 이런 대한민국에 그 누구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재명 정권은 이를 두렵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기업을 옥죄는 정책부터 즉각 폐기해야 한다. 기업이 신바람 나게 투자와 혁신을 통해 스스로 외화를 벌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으로 국내 제조업의 해외 엑소더스가 시작되었다. 전기요금이 원가의 핵심인 제철·제련 업계에서는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라는 하소연이 있었고, 결국 고려아연이 제련소를, 현대제철이 제철소를 미국에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3년 반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75% 넘게 급등했다. 기업의 전력 사용량은 거의 늘지 않았는데, 전기요금 부담만 2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기업이 국내를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를 해결해야 할 이재명 정권이 사실상, 탈원전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을 펴면서 기업의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 되었고 해외 엑소더스는 더욱 우려된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확보를 이유로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 투자 확대를 하고 있다. 반면, 우리만 원전을 과학과 경제의 문제가 아닌 이념과 정치의 문제로 다루며, 탈원전을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

원전을 배제한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제조업도, 일자리도, 산업 경쟁력도 지킬 수 없다. 이재명 정권은 원전을 중심에 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없으면, 국내 투자는 멈추고 기업은 떠나며, 산업 공동화는 피할 수 없다.

2025년이 이제 이틀 남았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저는 지난 12월 초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구성원 그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 또한 없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확인한 결과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혼란을 드린 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이 새기고 있다. 국민의힘 구성원 그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는 별개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재임 중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정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철저히 성찰하고 쇄신하겠다. 아울러, 반헌법적·반민주적인 이재명 정권에 맞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은 반이재명 전선 구축과 보수 대통합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올해 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 가운데 하나가 ‘천명 미상’ 하늘의 뜻은 일정하지 않다는 의미, 즉 민심의 무서움을 알고 민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권력은 언제나 민심 앞에 겸허해야 하며,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엄중한 경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치공작과 반헌법적 행태를 멈추십시오.

<정희용 사무총장>

2025년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이다. 국민들께서 주신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보수의 가치에 충실하면서 보다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신뢰받는 국민의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민주당이 특검을 대하는 태도는 이제 예외적 수단이 아니라, 상시적 정치 전략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3대 특검을 밀어붙였다. 최대 577명에 달하는 수사진과 180일의 수사 기간 공소유지까지 포함해 50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차 종합특검에, 통일교·신천지 특검, 서해 사건 특검까지 연이어 추진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에 불리한 통일교 특검에는 조건을 달고, 쟁점을 분산시키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는 특검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통령은 방탄 야당 인사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하고,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외치며, 2차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척결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장관으로 발탁하는 모습은, 혼선이 아니라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쿠팡이 어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 지급을 보상안으로 제시하면서, 고객을 위한 책임감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내용과 발표 시점 모두 실망스럽고 황당하기 그지없다.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쿠팡에서 쓸 수 있는 이용권은 5천 원에 그치는 데다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쿠팡을 탈퇴한 고객은 재가입을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책임 있는 사과 대신 피해 보상이라는 탈을 쓴 채 고객 재유입과 추가 결제를 노리며, 영업 기회로 활용하려는 속내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빠른 사태 수습 대신 쿠팡과 정부가 대립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쿠팡의 단독 조사 결과 발표와 정부의 비판, 쿠팡의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피해 당사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걸린 중대 사안이다. 책임을 떠넘기는 대신, 정부와 쿠팡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설명에 나서주길 바란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현역 국회의원이 서울시의원 후보자에게서 금품을 전달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지방선거 공천이 이루어지던, 2022년 4월 21일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에게 금품을 전달받은 정황을 토로하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민주당 공관위원 측에 금품을 전달한 의혹이 있는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자는 해당 대화가 있었던 다음 날인 4월 22일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녹취록에서 제기된 것처럼, 이 문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얘기이고 법적 책임도 결부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로 이미 민주당 국회의원은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조속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원장에 대한 고발을 일방적으로 취하했다. 국정원은 사법부 판단 존중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는 존중이 아니라 책임 회피이며 반성이 아니라 은폐이다. 서해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된 사건은 단순한 정무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생명과 국가의 보호 의무가 정면으로 걸린 헌정사적 중대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재인 정부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자진 월북 프레임을 씌워 사건을 서둘러 봉합했고, 유족에게는 최소한의 설명이나 위로도 없이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겼다. 이번 고발은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었다. 그런데도 상급심 판단조차 기다리지 않은 채 고발을 취하한 것은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내려놔버린 결정으로, 권력이 불편해하는 진실은 덮을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국정원의 판단이 급변했다는 점이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판단이 정권 교체와 함께 뒤집어진다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과거의 고발이 감찰권 남용이었다면 이번 고발 취하는 무엇인가. 명백한 직권남용 아닌가. 국정원의 이번 고발 취하 결정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적 자기 부정이자 국가 책임을 지워버린 편의적 선택에 불과하다.

진실을 돕는다고 역사가 사라지지 않는다. 고발을 취하한다고 국가의 책임이 면제되지도 않는다. 특히 고발은 소추 요건이 아니기에 국정원의 고발처와 무관하게 사법 판단은 법과 증거에 따라 계속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끝내 이재명 정권의 검찰이 또다시 이를 빌미로 항소를 포기한다면, 이는 국가형벌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권에 있으며 역사와 국민은 그 선택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는 동지였다가, 오늘은 건너편에 서 있는 3선 정치인을 보았다. 순간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내 탓이오, 나부터 반성하자’였다. 상대 진영의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 내부를 그을린 건 없는지, 또 지금 우리는 매력 정당이 맞는지 돌아보게 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누구든 도움이 된다면 나랏일을 맡겨야 한다’는 말, 맞다.

더구나 인사 논란이 일수록, 사람은 더 정확히 잘 써야 한다. 그간 양측은 물과 기름이었다. 빛의 혁명이 아닌, 빚의 혁명으로 씨앗 빌려 농사짓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 재정과 이혜훈 후보자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건전 재정은 타협이 어려운 철학의 문제이다. 민간을 죄악시하고 공공만능주의를 고수한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무능에 이 후보자는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 원리를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다른데 그럼에도 지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고물가·고환율의 경제 위기는 발등에 부리고 환율 방어한다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려니 정부 스스로도 답이 없었을 거다. 그래서 정부 개입 최소화,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역설해온 보수 정치인 발탁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는 내정 발표와 동시에 이 같은 소신이 담긴 과거 SNS 글들을 모두 지웠다. 지운다고 진짜 지워질 것 같은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인선이 리스크가 적은 정책 방향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경제 정책 방향이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니, 기껏 상품 가져와서 내용물도 안 쓰고 포장지채 둔다면 그건 디스플레이용 아닌가. 저는 이혜훈 내정자가 보수의 역량과 유능함을 국정에서 증명해 주길 바랐다. 그러나 자신의 과거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면, 대통령 앞에서 야당 노릇할 결기가 없다면, 그 악착같던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장식품이 돼도 괜찮다고 받아들인다면 장관직을 맡지 않는 것이 후보자 자신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더 옳은 길일 것이다. 청문회에서 뵙겠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권이 올해 대한민국 경제를 얼마나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몇 가지 주요 경제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현금 13조원을 퍼부은 민생 쿠폰이다. 이재명 정권은 온갖 미사여구를 붙였지만 지금 어떤가.

오늘 아침 발표된 국가데이터처의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비판매액지수가 지난달 대비 무려 3.3%나 급락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12월 소비자 심리지수도, 민생 쿠폰이 지급된 지난 7월보다 더 떨어졌다. 수치를 떠나서, 연말 분위기가 사라지고 공실 가득한 거리만 봐도 알 수가 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물 한 컵 부은 것 마냥 13조원이 바로 증발해 버렸다.

부작용은 심각하다. 10월 말 기준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 원이나 마이너스다. 연말까지 적자 규모는 110조 원까지 늘어나고 D1 국가채무는 1,300조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미 2024년까지 광의 국가부채가 4,632조원, 국민 1인당 9천만원 가까이 되며 미래세대가 모두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이재명 정권은 감추고 있다.

돈을 마구 푸니 돈의 가치가 추락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기업을 압박해서 잠깐 억누르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1,484원을 뚫는 등 이재명 정부 들어 9%p나 올랐다. 국제 원유 시세와 반대로 국내 휘발유값은 리터당 1,800원 언저리까지 급등했다. 11월 소비자물가지수도 지난해보다 2.4% 올랐는데 체감 수준은 더 심각하다. 장보고 외식할 때마다 조마조마한 게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다.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를 넘은 최악이다. 1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공개 집계 이후 처음으로 15억원을 넘었고 누적 상승률은 미친 집값 소리가 나왔던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수준을 눌렀다.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가 34억원을 돌파했고 월세액은 올해 평균 114만 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6% 가까이 올랐는데 매물 구하기조차 힘들다.

고용도 최악이다. 11월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는 0.43개로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고, 올해 누적급여, 2030 비정규직 비율, 30대 ‘쉬었음’ 인구, 30대 고용률 모두 역대 최악이다. 이재명 정권이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집포자’로, 청년은 취업을 포기한 ‘취포자’로 만들어 버렸다.

내년은 더 걱정이다. 내년도 예산을 8%나 늘린 무모한 확장 재정으로 나라 살림은 더 허덕일 것이다.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모조리 올린 법인세,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탓에 기업 고용과 투자는 더 위축될 것이다. 졸속협상이 가져온 200억 달러 대미 현금 투자도 본격화될 것이고. 억눌린 환율은 더 뛰어오를 것이 확실하다.

올해 기업 팔목을 비튼 이재명 정부가 내년에는 목을 조를 채비를 마쳤다는 우려도 크다. 공산독재 같았던 이재명 정권 7개월 길어도 너무 길었다. 우리 국민의힘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그리고 민생을 무너뜨리는 이재명 정부를 막아 세우기 위해 모든 당력을 모을 것이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금융시장에 지금 황야의 무법자가 날뛰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 정권의 관치 금융의 행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찐친’이라고 한다. 이찬진의 금감원에 대한 자본시장의 우려가 크다.

먼저 기업의 회계 기준을 재정하고 해석하는 ‘한국회계기준원’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민간단체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최근 있었던 회계기준원장 최종 투표를 앞두고 회원 기관들의 연락을 돌려 특정 후보자를 뽑으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1999년 회계기준원 설립 이후, 최초로 원장 추천위원회 1순위 후보가 아닌 2순위 후보가 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초유의 선거 개입이자 형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까지 성립 가능한 중대 위법 행위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업무 보고에서 민간 금융기관 임원들을 부패한 ‘이너서클’ 이라고 싸잡아 비난하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사흘 만에 그 장단에 맞춰서 지금 민간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민간 BNK 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대통령 스스로도 변명처럼 언급했듯 관치 금융이 문제되는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이거다.

사실 관치 금융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강력한 의지는 오늘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9월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들께서 막아주셨던 금융감독 체계 개혁, 또 지난 10일 민주당 입법 독주로 강행 처리된 은행법 개정 등은 모두 관치금융의 망령을 되살려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것으로 양에 차지 않았나 보다.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지켜야 할 금감원의 파란 완장을 채워주고 원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선임될 때까지 몽둥이질을 멈추지 말라는 무시무시한 지시를 내린 꼴이다.

관치 금융이라는 철로 위를 달리는 폭주 기관차에 더 이상 가속도가 붙지 않도록, 그리고 마침내 안전하게 우리 자본시장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이 그 브레이크를 잡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주도하는 쿠팡 청문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이 급조한 맹탕 청문회가 오늘, 내일 진행된다고 한다. 검은 머리 외국인 김범석 의장과 그 동생 김유석 부사장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핵심 증인이 모두 불출석하는 허울뿐인 청문회이다.

우리 정무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국정감사에서 그리고 청문회보다 같은 긴급 현안 질의를 개최했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고발 의결까지 했다. 즉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이제 남은 것은 국정조사 외에는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정부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만 남아 있는 거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실 확인이 우선인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정부 조사도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연속 청문회를 고집하고 알아듣는 한국어라고는 장모님 정도라는 외국인 임원만을 앉혀둔 채 이틀 내내 윽박만 지르는 ‘쇼잉 청문회’를 기어이 강행하려고 한다.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시선을 돌리려는 작전이라면, 이미 처참한 실패라고 저는 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무능이 쌍끌이 부각 될 졸속 쇼잉 청문회에 우리 국민께서는 피로감만 느낄 뿐일 거다.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대한민국 교육이 장난감처럼 다뤄지고 망가지고 있는 현실에 개탄한다. 문제는 실수가 아니라 정부가 교육을 너무 가볍게 보고 모른다는 사실이다. 특히 대학 입시는, 한 사람 인생의 설계도인데 장난감처럼 만져지고 있다.

‘수능을 폐지하겠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하겠다, 대학을 추첨해서 보내겠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 인사들이 입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다. 대통령이 가볍게 던지는 말들, 즉흥적인 교육 정책들이 겹겹이 쌓여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혼란에 쌓여 있다.

며칠 전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어린이집 학부모들까지 “우리 아이 대학 갈 때 수능이 없어지나요”라고 묻는 현실이 되었다. 이 현실 누가 책임질 건가. 가벼운 말이 반복되면, 그 말은 사라지지 않는 불안으로 누적될 것이다.

게다가 유보통합은 멈췄고, 학부모들이 그렇게 원했던 늘봄학교는 축소됐다. 저출산 시대에 그렇게 효과적이었고, 출산율 반등의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진 늘봄학교를 지난 정부 정책이라고 멈췄다. 또 자신들의 정책이라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커다란 구호를 만들었지만, 서울대를 제외한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있다. 9개의 거점 국립대를 빼고 수백 개에 이르는 사립대학, 그리고 다른 국립대학들은 버린 자식이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다.

장관이 교사의 정치 개입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법을 반복해서 주장하는 동안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정치적 발언을 이제는 직접 교육청에 신고하고 나서고 있다. 학교 급식 시간에 교사가 김어준의 방송을 틀어대도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제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무너지는 교육 현장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오로지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도 낫지 않다. 얼마 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막아선 학교 안전을 위한 사각지대, 학교 안전 사각지대 CCTV 법안은 복도와 계단 등에 CCTV를 설치해서 학교 안에서의 폭력과 사고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 법안이다. 무엇보다도 얼마 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8살 한 학생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법안인 것이다.

안전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데도 유신 시대나 나올 법한 법이라는 궤변으로 계속 막아선다면, 지금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일어나는 학교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책임일 것이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북한의 도발 양상 추이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탄도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병행 발사하고 핵잠수함 건조 사실을 공개했으며, 사이버 공격까지 동원하는 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시위가 아니라 전면전과 국지도발 비군사적 공격까지 동시에 염두에 둔 새로운 위협 단계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미하다.

엊그제인 28일 북한은 김정은 참관 날에 사거리 2,000km급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 무력 무한대 강화를 공언했다. 핵탄두 탑재를 전제로 한 장거리 핵 타격 수단을 공개 시험한 것임에도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도 국가안보회의 차원의 총체적 대응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정권 출범 이후 정부는 평화 공존과 대화 재개를 반복해 왔지만, 북한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실전형 핵 공격 무기 등 이른바 불화살로 응답하고 있다. 현실은 냉혹한데 정부 인식은 여전히 낭만적 평화 담론에 머물러 있다. 안보는 희망 사항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다. 그러나 정부의 존재감은 아주 미미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안보 공백뿐이다.

저무는 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도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영공은 모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북한의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는데 정부가 침묵한다면, 그 침묵은 평화를 지키는 침묵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비워두는 침묵으로 기록될 것이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해외 입양 중단에 앞서 실질적인 국내 입양 활성화가 먼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3차 아동 정책 기본 계획을 확정하며 2029년까지 해외 입양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 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고 언급한 이후 이어진 정책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 입양 중단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실질적이고 작동 가능한 국내 입양 활성화 대책이다. 해외 입양을 중단한다고 해서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이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부모 없는 아동의 인권과 권리가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해외 입양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정적 사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여전히 뿌리 찾기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입양인들이 새로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입양을 자신의 삶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낳아주신 부모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입양은 한 아이의 삶을 정하는 것이다. 해외 입양을 일률적으로 죄악시하거나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접근이다. 아동 보호 정책의 최우선 원칙은 언제나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이어야 한다.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역시 이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보충성의 원칙이다. 협약은 아동 보호의 우선순위를 친생 부모에 의한 원 가정 보호, 국내 가정 보호 및 국내 입양, 해외 입양, 시설 보호 순으로 정하고 있다. 입양은 단순한 보호 조치가 아니라 아동에게 영원한 부모와 가족을 제공하는 제도이기에 ‘보호 종료’라는 개념조차 필요 없는 대안이기도 하다.

지난 7월 정부는 민간 중심이던 입양 체계를 국가 책임의 공적 입양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그러나 입양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다. 그만큼 충분한 인력, 예산, 전문성, 그리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수적 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현재 공적 입양 체계는 인력과 예산 모두 턱없이 부족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또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현실을 외면한 채 해외 입양제로 선언만 앞세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상만을 쫓다 보면 현실의 문제를 놓치게 된다. 목소리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해외 입양제로 선언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내 입양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아동 정책이며,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정부의 통신사 개인정보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 국민 안보가 심각한 위기 단계에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되었다. 통신사는 불법 펨토셀을 이용한 개인정보 탈취뿐 아니라, 주요 서버가 장기간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고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다. 통신사의 안일한 보안 의식과 허술한 정보 보호 체계, 정부의 무책임만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정부 조사 결과가 벌써 한 달째 지연되고 있다. 국민은 답답하다. 쿠팡에서 자체 의뢰한 보안 회사들은 침탈 규모를 특정하는 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는 총역량을 정말 다 투입하고 있는가. 정부는 국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가라는 한자의 뜻은 튼튼한 담장 울타리로 국민을 보호하라는 뜻이다. 지금 정부 여당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국민 정보, 가족 정보, 생활 정보를 쿠팡이라는 회사에 몽땅 몰아준 것은 정부였다.

지역 거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은 금지하는 바람에 쿠팡은 소상공인 동네 점포 전통시장을 건너뛰고 3,400만 국민 정보를 한 바구니에 모아서 이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국민들이 ‘탈팡’ 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오늘 내일, 여당 일방으로 쿠팡 연석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주요 업무가 정무위 소관인데 정무위원장은 야당이어서 여당인 과방위원장이 주도한다.

국회도 쿠팡을 오만하게 키워준 책임이 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밀어붙여서 도리어 대한민국 유통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국민 민감 정보가 통째로 외국에 유출되는 지경에 이르는데도 정부와 기업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미국은 법무부가 국민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유럽조차 외국에서 국민 정보에 대해서 원격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우리 국회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회의는 온라인 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위헌 법률 내란재판부에 대해서 국회에 재의결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에 의해 국회가 어떻게 휘둘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진보 시민단체, 언론 노조의 걱정, 국제사회의 우려도 공개적인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로지 편견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반대하면 내란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히틀러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도 그렇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직전 국회에서 만난 문명사가 유발하라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선거로 집권한 권력이 민주주의 파괴하는 데는 일정한 공식이 있다. 우선 독립적인 사법부를 흔들고, 다음에는 언론 자유를 빼앗는다.” 대통령의 책임은 특정 정파의 인식을 뛰어넘어, 국제적인 시각과 퇴임 이후의 나라 광복 100주년의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도 보여줘야 한다.

재의결 요청은 거부권 행사가 아니다. 진보 진영조차 걱정하고 모든 언론이 우려하고 UN 인권기구와 워싱턴포스트 같은 국제 여론까지 비판하는 만큼, 여야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달라고 해달라는 그런 정중한 부탁이다.

만약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면 대한민국은 그나마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외신과 국내의 우려도 바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집권했다고 소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광복 80주년 기적을 거덜내고 지난해 12월에 냉장고를 1년 내내 파먹는 위험한 질주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해 12월을 거쳐서 올해 초 첫 환율은 미국 1달러당 0.00070달러였다. 그 한국 원화 가치가 지금은 0.0069로 떨어졌다. 외환보유율은 세계 9위 수준인데 원화 가치만 떨어져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동남아 여행 가는 것도 부담스럽게 되었다. 이미 국민들이 국제사회가 환율로서 이재명 정부·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란다.

2025. 12.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