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 특검법을 처리한다고 밝힌데 이어, 이제는 서해 피격 특검까지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이 집권세력 등의 눈치를 살피며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을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주로 야당이 권력을 견제할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특검은 검찰에서 민생·부패·조직범죄 사건 등을 처리할 인력과 시간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백 명의 검사가 파견되면 일선 검찰에서는 미제 사건이 급증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뿐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을 외치며 '특검 만능주의'에 빠졌습니다. 이는 특검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민주당의 방패막이'이자 '야당 탄압의 칼'로 쓰이고 있으며, '민주당 하명 특검'임을 자인한 셈입니다.
어제부로 3대 특검의 활동이 모두 종료됐고, 특검 출범 당시 우려됐던 '맹탕 특검'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또다시 내란의 잔재를 없애야 한다는 해괴한 선동으로 '재탕 특검'을 또다시 가동할 심산입니다.
특검에 대한 국민 피로감은 이미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집권 여당은 '지방선거용 특검'만 외치고 있고, 정작 국민들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는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특검'은 요리조리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며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조작 운운하며 감찰과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항소 자체를 막으려는 '노골적이고 저급한 압박'이자 '사법 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방치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비극 앞에서, 마치 정치적 승리라도 거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축하할 일입니까? 이를 공세의 수단으로 삼을 자격 역시 민주당에는 없습니다.
1심 판결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이며, 상급심을 통해 국민적 의문과 상식의 괴리를 바로잡는 것이 '사법 정의의 최소한'입니다.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압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법원의 판단을 정치 선동에 이용하고 항소마저 봉쇄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2025. 12.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