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동해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서훈 전 원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과오를 바로잡는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다시 한번 덮으려는 또 다른 정치적 선택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기보다 ‘자진 월북’이라는 낙인을 찍고 사건을 서둘러 봉합하려 했습니다. 시신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 소각됐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깊은 충격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제 와 당시 고발이 “감찰권 남용”이었고, “법리 적용이 무리했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고발 취하 판단은 법과 양심에 따른 결정입니까, 아니면 정권의 눈치를 본 정치적 판단입니까?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판단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힌다면, 그 자체로 국정원의 정치 중립성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이면서도, 공개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원의 고발 취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입니까. 권력의 중심에 선 인사가 정치적 압박으로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바꿔놓은 것은 아닌지, 국민은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국가의 판단도 함께 바뀌는 것입니까. 정권이 불편해하면 국가기관은 스스로 잘못을 뒤집어쓰고 진실을 덮는 것입니까. 진실을 덮는 고발 취하로는 국민의 분노도 역사적 책임도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2025. 12. 2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