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180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해산합니다. 이것으로 3대 특검이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수백억 원의 막대한 혈세와 방대한 인력이 투입되는 등 헌정 사상 최대 규모, 최장 기간 동안 이어진 특검은 한마디로 ‘용두사미’이며, 사법 정의를 빙자한 ‘민주당 하청 수사’의 결정판이었습니다.
태생부터 민주당의 정략적 계산에 의해 기획된 특검은 시작부터 끝까지 헌법상 보장된 '적법 절차'와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수사 과정 내내 민주당이 제기한 근거 없는 의혹들을 기정사실로 삼아 ‘답정너’ 수사를 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민중기 특검 본인은 과거 부실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남의 눈의 티끌은 찾으면서 제 눈의 들보는 외면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전형이었습니다.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그 직을 끝까지 수행해왔고, 온갖 논란과 구설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특검이 과연 누구를 수사하고 단죄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또, 성과에 눈이 먼 먼지 털이식 수사는 결국 무고한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고인이 남긴 메모에 적힌 강압과 회유, 진술 유도의 정황은 특검이 법치주의의 수호자가 아닌 ‘공권력의 폭거자’였음을 증명했습니다. 한 공직자의 생명을 앗아가면서까지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에 앞장선 민중기 특검은 역사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검의 편향성은 수사 막판에 극에 달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도 이를 뭉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인사는 마구잡이식 수사로 굴복시키면서, 민주당의 혐의 앞에서는 돌연 ‘수사권 한계’를 운운하며 뒷걸음질 치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하청 부대’였음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렇듯 180일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충실한 사냥개’ 역할만 충실히 한 민중기 특검은 아무런 실체적 성과 없이 국론만 분열시키고, 국민의 혈세만 축낸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간판을 내렸다고 해서 그간 저질러온 무도한 행위들까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특검이 덮으려 했던 의혹들은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수사 행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 경고합니다. 특검 종료는 진실의 끝이 아니라 ‘민중기 게이트’ 수사의 시작입니다.
2025. 12.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