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태국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되었습니다. 181명 중 승무원 2명만 생존하고 179명이 희생된 최악의 항공 참사로 유가족들은 아직도 그날의 참상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여전히 2024년 12월 29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는 사고 직후 철저한 진상과 책임 규명, 신속한 항공 안전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고 진상 규명은 끝나지 않았고 수사는 부진하며, 공항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국토부 산하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지만, 지난 7월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조종사 과실'로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유가족 반발로 공식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전 중입니다.
총 4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지만 단 한 명도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못 하고 있으니, 그 누구의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과 제주항공 등을 상대로 진행되는 유족들의 보상 논의 역시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정부는 무안공항 참사의 주원인이었던 로컬라이저와 관련하여 전국 7개 공항 9개 시설에서 콘크리트 둔덕 등 위험이 확인됐다며 공사를 연내 마치겠다고 했지만, 포항경주공항 1개, 광주공항 1개, 김해국제공항 2개 중 1개, 사천공항 2개 중 1개만 완료됐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무안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의 경우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여서 애초에 조속한 개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안타까운 희생을 겪고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 앞에 유가족들은 '도대체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라며 울부짖을 뿐이며, 정부는 이러한 간절한 외침을 귀담아듣고 반성해야 합니다.
정부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결과를 조속히 내놔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 재앙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안국제공항 참사 국정조사에서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 12.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