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환율을 1,440원대로 억지로 끌어내리기 위해 기어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국민의 노후 생명줄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용 총알로 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서학개미(해외주식 개인투자자)’들의 달러까지 쥐어짜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미끼로 민간의 달러를 시장에 풀게 하는 것은 사실상 온 국민을 ‘환율 방어 부대’로 동원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자 ‘영끌 관치’의 끝판왕입니다.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고, 인위적으로 물길을 돌리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온갖 무리수를 두어 만든 환율 ‘1,440원대’는 경제 체력이 튼튼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자원과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만든 ‘모래성’일 뿐입니다.
전문가들조차 “경제 기초 체력 회복 없이 실탄만으로 환율을 방어하는 건 한계가 명확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처방은 외면한 채, 국민연금과 서학개미를 총알받이로 내세워 ‘거꾸로 흐르는 강물’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무모한 도박 실패로 국민연금이 손실을 보고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이재명 정부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누른 용수철이 튀어 오르는 순간, 그 충격은 국가 부도와 경제 파탄이라는 재앙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2025. 12. 2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