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중기 특검이 막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빵점짜리 특검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특검제도에 기대하는 무결성을 잃었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수사 편향성, 강압수사, 통일교 의혹 은폐, 민특검 개인 신상 및 도덕성 문제가 잡음을 일으키며 특검이 출범한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수사의 정당성과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특히 민중기 특검은 15년 전 비상장 주식(네오세미테크)을 상장폐지 직전에 매도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과거 법관 시절의 부적절한 음담패설 논란 등이 다시 불거지며 특검의 권위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양평군청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사 방식의 적절성과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피조사자의 사망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민특검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이 전달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아 직무 유기를 범했습니다. 이는 엄연히 선택적 수사이며, 공정성 상실로 이에 대해 특검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진실의 수호자여야 할 특검이 도리어 진실규명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민특검 본인이 주식 부정 거래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 점, 그리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을 접견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스스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그가 내놓는 수사 결과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특검의 도덕적 정당성은 이미 상실됐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민중기 특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통일교의 전방위적 로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통일교특검법’은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대상에 뜬금없이 신천지를 포함하는 등 특검법 논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법안으로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부적절한 관계를 덮어보려는 얄팍한 수작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당하다면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통일교특검법을 당장 수용하십시오. 이를 통해 민중기 특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깨끗한지, 통일교 유착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운지,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2025. 12. 2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