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12. 28.(일) 10:00,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지난 목요일이 성탄절이어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못했다. 내일 또 무안 현장 일정이 있어서 최고위원회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현안에 대한 말씀 몇 가지 드리고자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게 됐다. 제가 현안에 대한 말씀 몇 개를 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첫 번째,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금요일 더불어민주당도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우리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고 보여진다.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정권의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특검을 받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는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
국민들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명령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통일교 측에서 이 정권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고 더불어민주당에 단체로 당원 가입을 했다고 진술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 감고 덮었기 때문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을 겁박하면서 통일교의 입을 틀어막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통일교특검법의 핵심일 것이다. 복잡할 것도 없고 조사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를 악착같이 막는 이유가 뭐겠는가. 뜬금없이 신천지 수사는 왜 하자는 건가. 누가 봐도 물타기다.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참 말이 길고 자꾸 옆으로 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는 명확하다. 지난 대장동 국정조사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트집을 잡아서 연말 연초 넘기고 대충 협상하는 척하다가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했고 이 특검법에 진정성이 있다면 그리고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공동발의한 통일교특검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계속 방탄과 침대축구로 버티려 한다면, 국민들께서 용서치 않으실 것이다.
두 번째, 종합 특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 정권은 국민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통일교특검법은 뭉개고 있으면서 결국 개딸 뜻만 반영하는 종합 특검은 악착같이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소위 3대 특검,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 범위를 무한대로 하고 특검 추천까지 민주당 마음대로 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 국민 혈세를 무려 500억 넘게 갖다 쓰는데도 구속영장 기각률이 절반에 달했다. 특히 채상병 특검은 영장 기각률이 무려 90%이다. 검사들이 대거 특검에 파견되면서 검찰 인력 부족으로 미제 사건이 30% 이상 급증했다. 결국 범죄자들만 살판이 나고 죄 없는 국민들은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지만 3개 특검 그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낸 것이 있는가. 영장은 계속 기각됐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우에도 그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기소 내용만 보더라도 이미 법원에서 범죄 혐의가 그리고 법리상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실상 특검을 호통친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무리하게 기소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종합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특검을 다시 하려는 이유는 명백하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려는 치졸한 선거 전략이다.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 정권의 검은 속내를 다 보고 계신다. 종합 특검을 통과시키는 순간 지방선거까지 갈 것도 없이 엄청난 국민적 분노에 부딪칠 것이다. 그리고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것이다. 이쯤에서 종합 특검 추진을 멈추시기 바란다.
세 번째, 내란특별재판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제가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다수의 힘으로 이 무도한 특별법이 통과가 됐다. 독일 나치 정권에서나 봤던 독재 정권의 특별재판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통과된 것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판사들에게 재판을 맡겨서 자신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얻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분칠을 하고 헷갈리게 해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헌법상 근거가 없는 특별재판부는 명백한 위헌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강행한 이유는 자신들의 거짓 내란몰이가 결국 드러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을 마구 남발하고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독재의 걸림돌인 야당을 해체하고 말살하는 것이 이 법의 최종 목적이다. 야당이 사라지면, 그 다음은 언론사가 될 것이다. 언론이 무너지면 본격적인 독재와 국민 탄압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강력하게 건의한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반드시 제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형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임은 다시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의 최종 목적은 국민의힘 해산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기소되어 있는 이상, 그것은 국민의힘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직접 나서서 싸우겠다.
마지막으로, 경제 현안에 대한 말씀을 짧게 드리겠다. 지금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은 내란몰이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기업들, 지금 너무나 어렵다. 민생 챙기고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환율 잡겠다고 서학개미만 잡고 있다. 증권사들 압박해서 해외 투자 관련 상품 출시와 이벤트를 막고 해외 주식 정보 채널까지 문을 닫고 있다. 수출 기업들 불러서 달러 내놓으라고 겁박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털고 있다. 야당 겁박하듯이 국민들을 겁박하고 기업들을 겁박하고 증권사를 겁박한다고 해서 환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말로써 겁박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경제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을 것이다.
실상은 달러가 오른 게 아니라 원화 가치가 추락한 것이다. 우리 경제의 총체적 불안이 환율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정책 대전환 없이는 IMF 사태보다 심각한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여기에 모든 지표가 이전에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불안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SKT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KT 기지국 해킹 정보 유출에 이어서 사실상 전 국민 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까지 터졌다. 그런데 지금껏 무엇 하나 국민을 안심시키는 대책이 없다. 심지어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정부와 쿠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추태까지 보이고 있다. 국정원은 애매한 설명으로 책임을 피해 가려고 하고 있다.
당장 해가 바뀌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된다. 벌써부터 집값, 전세, 월세 모두 다 폭등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대통령 말대로 대책이 아예 없어 보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물음과 무책임은 더 참담하다. 서민정책 책임지고 챙겨야 할 여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비리 시리즈를 폭로하는 전직 보좌관들과 싸우기 바쁘다. 서울 집값 챙겨야 할 여당의 서울시당위원장은 성추행 2차 가해하느라 정신이 없다. 실력이 없으면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자신이 무능하면 전문가의 말이라도 들어야 한다.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은 결국 국민의 고통만 키울 뿐이다. 경제 살리고 민생 챙기는 데 집중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내일 무안공항참사 1주기를 맞는다.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179분의 명복을 빈다. 힘든 시간 견디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드린다. 저도 내일 추모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유가족을 뵈었을 때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는 절규가 아직도 생생하다. 참사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책임자 처벌은 단 한 건도 없다.
관련 자료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심지어 사고 현장 부지에는 비행기 잔해가 수천만 조각으로 찢긴 채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에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애끓는 호소야말로 저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무안공사 참사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발의했다. 우리 당 이양수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으로 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발을 뗐다. 국정조사를 통해 비극의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유가족들께서 억울함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셈법이 아닌 오직 진실과 안전이라는 본질에만 집중하였다. 국정조사를 하고도 숨겨진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거나 누군가 고의로 조사를 방해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 어떠한 정치적 외압도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가족의 호소를 가로막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저희 국민의힘이 유가족 여러분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2025. 12.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