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부 수장, 최교진 장관의 행보를 보면 과연 그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장관인지, 아니면 아직도 특정 단체의 투쟁 조끼를 입은 운동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 장관의 현실 인식은 12월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보고의 1순위 정책이 기가 막히게도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역사교육’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I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문명사적 격변기에, 대한민국 교육부의 제1과제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념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작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진짜 문제들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학교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고교학점제, 난이도 논란이 반복되는 수능 같은 민감 이슈가 업무보고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감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는 ‘입꾹닫’으로 패싱하고, 본인의 입맛에 맞는 의제만 전진 배치했다면 이것이 직무 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 기막힌 것은, 사흘 뒤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교육개혁의 컨트롤타워’다운 책임 있는 답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AI 채점 보조 시스템은 교육청 개발을 언급하며 교육부는 확산을 돕겠다고 했고, 사교육 대책은 국가교육위원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했으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우려에는 교육지원청에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교육부는 어디에 있고, 장관의 책임은 어디로 갔습니까.
최교진 장관은 전교조 출신이라는 자신의 이력이 ‘면죄부’가 아니라 ‘검증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국민은 그를 특정 교원노조의 이념 전도사로 임명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육 주체들이 원하는 것은 ‘교원의 정치 참여’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입시 제도와 내실 있는 공교육, 그리고 현장 혼란을 줄일 실행 계획입니다.
최 장관은 침묵했던 입을 열어 고교학점제 보완 대책과 미래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싫다면, 교육부 장관 명패를 내려놓고 익숙한 투쟁의 거리로 돌아가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를 돕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5. 12. 28.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