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6일) 자신들이 직접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진상 규명에 나서는 척을 하더니, 실상은 수사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무늬만 특검법’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은 특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사 범위에서 현 정권에 불리한 대목은 모조리 도려낸 ‘반쪽자리’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 등 정작 규명해야 할 핵심 사안들은 쏙 빼놓았습니다. 또한 이번 특검의 도화선이 된 ‘민중기 특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도 무마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은근슬쩍 다른 종교를 집어넣고, 특검 조직 또한 최소한으로 조정하는 등의 꼼수도 덤입니다.
진정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원한다면 수사 대상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제기된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보호를 위해 수사 범위를 축소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특검을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 또한 교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 인사들과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던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도 없는 사단법인 조직까지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교묘히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공정한 추천을 가장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 추천권을 자의적으로 정하려는 파렴치한 시도입니다.
즉, 수사 착수를 지연시키고 특검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드려는 무도한 정치를 국민 앞에서 보란 듯이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의 본질을 흐리고 쟁점을 분산시켜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면죄부 특검을 당장 멈추고, 신속한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야당이 제시한 성역없는 특검을 받으십시오.
2025. 12. 2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