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지방선거 개입 의도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시장 후보군인 정원오 구청장을 SNS에서 노골적 '띄우기'에 나섰고, 이후 정 구청장은 '리틀 이재명'을 자처하며 민주당 내 입지를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 구청장을 만나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견인해 달라"며 특정 인사 지원에 나섰습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반복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무총리까지 나서 서울시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권력의 칼날이 '편파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천시장 후보군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망신주기식 업무보고를 자행하고,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과잉 논란의 압수수색까지 단행했습니다. 노골적인 야당 찍어내기입니다.
정작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미 '6·3·3 원칙'을 훼손한 지 오래입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재판은 중단돼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까지 강행하며, 야당 유력 인사들을 압박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엄정 중립이라는 정권의 책임은 사라졌고, 특정 정치세력과 후보를 겨냥한 선택적 공권력 행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정권의 행태는 야당 후보에게 과잉 수사와 정치적 압박을 가하며,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개입하겠다는 인상을 줍니다.
법과 권력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하며,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유화된 권력으로 야당에만 선택적 칼날을 겨눈다면, 결국 그 칼날은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2025. 12. 2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