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거센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내란몰이재판부법’과 ‘입틀막법’을 끝내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법조계와 언론·시민단체가 ‘위헌·땜질·졸속 입법’이라며 우려했지만, 본회의 직전까지 누더기식 수정이 이어졌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날치기 통과가 반복됐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언론재갈법’인 언론중재법 개정까지 예고하며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입법 폭주는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야당 대표로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24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역대 최장의 필리버스터를 온몸으로 감당해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천막농성까지 하며 법안 철회를 호소했지만, 여당은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기록 세우기’, ‘슬랩스틱 코미디’라며 조롱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토론의 장이 아니라 불통과 밀어붙이기의 공간으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보여준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과 공포 정국을 끌고 가려는 여당의 속셈,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입틀막법의 의도는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사법부를 흔들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말한다면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누가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며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들은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5. 12. 2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