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내 스스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수많은 위헌 경고에도, 사법부 독립을 지키라는 절박한 호소에도 민주당은 ‘반헌법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입법 권력으로 재판의 결과를 설계하려는 시도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선택입니다. 포장지를 겹겹이 바꾼다고 위헌의 본질이 사리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땜질 수정’은 스스로 문제 있음을 인정한 자백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은 이미 예규를 통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 했음에도 민주당은 법을 밀어붙였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오로지 ‘내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위해, 강성 지지층 과시에만 골몰한 결과입니다. 소위 ‘개딸 정치’를 위해 헌법을 제물로 삼은 참담한 장면입니다.
마지막까지 국회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은 있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연단에 섰고, 24시간이라는 헌정 사상 최장 시간 동안 이 법이 무엇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위헌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자유와 법치의 원칙을 들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누가 헌법을 지켰고 누가 무너뜨렸는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이 법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법치를 흔든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헌법을 지킬 마지막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헌법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치를 능멸하는 시도에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의요구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헌법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이마저도 거스른다면 민주당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전체의 책임으로 남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헌법을 유린한 정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제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2025. 12.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