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해당 법안의 위헌성과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는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장 대표는 23시간을 넘어 24시간을 향해 기록을 이어가며 국민에게 이 악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십분의 일도 되지 않는 소수 야당의 일원으로 5시간 19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토론 문화를 야당 의회정치의 ‘최후 저항선’이자 자신들의 '정신'이라 자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야당 대표의 처절한 저항을 두고 "슬랩스틱 코미디", "무책임한 정치투쟁"이라며 조롱하고 폄훼했습니다. 민주당에 필리버스터란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만 허용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의회 정치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참여연대와 민변마저 위헌성을 지적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최악의 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오로지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며 일부 문구만 수정해 이 법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당성을 상실한 법은 글자 몇 자를 고친다고 정당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 장 대표의 밤샘 투쟁을 폄훼하는 민주당식 정치는 곧 의회정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회는 특정 세력의 놀이터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공간입니다.
민주당은 제1야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존중하고, 조롱하는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5. 12. 2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