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5. 12. 23.(화) 10:30,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22시간 40분을 넘어 진행이 되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대표 필리버스터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가장 최장시간, 22시간이 넘는 최장시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다. 대단한 정신력이고, 악전고투·분골쇄신이다.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우리 당의 강력한 의지를 당 대표 스스로 몸소 실천해 보인 것이다.
오늘 이 법은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설령 오늘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번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된 이후에 상정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소위, 언론·유튜버재갈법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저항하겠다. 국가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언론과 유튜브를 검열하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처벌하는 이 법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체주의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검열국가’ 선언이다. 결코 대한민국에서 수용할 수 없는 법이다.
한편,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어제까지 여야가 협의한 결과 여야는 각자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에 협의를 계속하자고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금일 중으로 개혁신당과의 공동 발의 법안을 확정하고, 특검법을 발의하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정한 특검 도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첫째, 더불어민주당도 특검의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둘째,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 이는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이재명 대통령은 윤영호 녹취록에 나온 것처럼 한학자 총재를 만나기 위해서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한학자 총재에게 경배를 올린 적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미 3대 특검은 그 많은 인원과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야당 탄압식으로 탈탈 털어놓고, 또 근거도 없이 의혹을 덧붙여서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몰이 특검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을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는 발상인데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이른바 전체주의 8대 악법을 저지하고, 성역 없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성역 없는 공정 수사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호 장치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 국민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인권, 공정과 민주주의를 무도한 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당당히 싸우겠다.
경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언급하겠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아니라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막대한 유동성 확대에 기대어 이어져 왔던 자산 시장 랠리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경기 침체와 IMF 사태에 버금가는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환율이다. 지금 이 시간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3원을 기록하면서 연고점에 다가서고 있다. 1,480원 수준의 초고환율이 고착화되는 국면이다.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과거처럼 수출이 이를 상쇄하지도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수출입을 병행하는 중소기업 337개 회사 중에서 40.7%가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여기에 GDP 대비 23%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대만의 67.9%, 일본의 31.5%와 비교할 때 고환율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서학개미 탓만 하거나,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달러를 내다 팔라고 협박을 하거나, 또는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는 미봉책에 머물고 있다.
우리 경제가 극명한 위기 국면에 놓여 있고, 특히 환율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은 전문가뿐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위기 중의 위기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기는 무엇이냐. 위기를 위기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 기만이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며,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 있게 정치를 하겠다.
2025. 12.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