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 본회의장에서 SNS용 셀카를 찍으며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우리 정치의 현실”을 운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이라는 슈퍼 악법을 관장하는 주무장관이 할 말인지, 참으로 가당치도 않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오만한 행태입니다.
대화와 타협 없이 위헌적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날치기 상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최후의 의회적 저항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것입니다. 원인은 외면한 채 결과만 떼어 놓고 훈계하듯 말하는 태도는 참으로 뻔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위헌적인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의회민주주의를 성찰하라’는 공허한 말을 내뱉고 있다면, 그것은 남을 향한 훈계가 아니라 스스로의 직무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성찰해야 할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정성호 본인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밤을 새워가며 슈퍼 악법의 문제점을 국민 앞에 알리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본회의장에서 셀카를 찍은 법무부장관의 행태는 경박함을 넘어 참담합니다. 이는 단순한 태도의 일탈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을 향한 노골적인 능멸입니다.
그리고 정성호 장관에게 묻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은 채, 아무 일 없다는 듯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국민에게 깊은 허탈감만 안기고 있습니다. 정 장관의 ‘대장동 몸통’에 대한 그릇된 충성심으로 허공에 날린 국민의 재산이 무려 7,800억 원입니다. 상식에 비추어 본다면 이미 진작에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여 지금처럼 본회의장에서 셀카를 찍기 위해 그 자리를 붙들고 있던 겁니까.
정성호 장관에게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헌법에 대한 존중도,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법무부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2025. 12. 2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