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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고도화되고 강력해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2-23

북한 정찰총국 등과 밀접한 연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APT37이 한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해킹 수법을 고도화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아래한글(HWP) 파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을 벌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올해 약 3조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해킹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50% 이상 급증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탈취한 자금은 캄보디아나 중국계 브로커 등을 거쳐 합법 자산으로 세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이자 사이버 범죄를 통한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왔습니다. 여기에 사이버 공격의 수위까지 높이며 국제사회의 질서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북한에 대해서 국제 공조를 통한 제재 강화는커녕, 공식적인 외교적 항의조차 하지 못한 채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보안법 폐지, 군사분계선이 모호하면 북한에 양보하자는 발언, 북한 노동신문 구독 제안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친북적 발언들이 집권 세력 내부에서 경쟁하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정권이 자국 안보와 사이버 주권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권은 북한의 폭주에 맞서 국민의 편에 설지, 아니면 국민 정서를 외면한 채 북한의 처지를 대변할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이 정권에 부여한 책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 12. 2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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